조국 "범야권 200석 확보하면 김건희 법정에 서는 모습 보게 될 것"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국민들의 지지로 (범야권) 200석이 확보된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검찰독재 조기종식, 부산시민과 함께' 기자회견에서 '범야권 200석이 만들어지면 개헌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200석이 되면 법리상 개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범야권이 200석을 얻는 것을 전제로 말하면 첫 번째 해야할 일은 개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갖고 있는 헌법적 권한을 오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국민이 바라고 있는 이태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것이 보수·진보의 문제냐"며 "200석을 갖게 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게 되고 거부권이 필요 없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야권 200석이 만들어지는 것을 전제로 법률이 통과하게 되면 김건희 특검법은 종합 특별법이 된다"며 "특별 검사 주도 하에 김건희씨를 수사하게 될 것이고 독자적 권한을 가진 특별검사는 현재 검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조사를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 부산시당의 공약에 대해선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된다고 믿어서 자신만만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투표 결과를 보니까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그 많은 돈을 퍼붓고 압도적으로 진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긴다는) 그런 보고를 누가 했는지, 도대체 얼마를 돈을 썼는지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민주당과 함께 이 문제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노동자 임금을 깎는다'며 논란이 된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에 대해선 "법률로 임금을 깎는 게 아니라 애초 노사정이 합의한 정책"이라고 해명했다.

조 대표는 "(사회연대임금제는) 스웨덴에서 이미 실시한 정책이고 한국노총 등에서 방안을 제시한 적도 있다"며 "재벌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에서도 실시한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실현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심하고 젊은이들이 정규직 취업이 힘들다"면서 "예컨대 대기업 노조가 임금 인상분을 1% 양보해서 하청에 주게 되면 노조나 대기업에 정부가 줄 수 있는 혜택을 준다는 게 제도의 모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거두절미하고 마치 조국혁신당이 대기업 임금을 깎는다고 공격하는 데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정책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고향인 부산과의 연대를 강조하며 "부산에서 배출한 김영삼, 노무현 같은 걸출한 정치인들이 해온 업적을 생각한다면 부산시민의 선택이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부산은 부마항쟁의 진원지였고, 우리나라 정치적 민주화를 이끈 도시"라며 "조국혁신당의 처음과 끝을 부산에서 한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부산에서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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