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연합 "영수회담과 4자협의체 구성해 의정갈등 풀어야"

[서울=뉴시스] 임종명 우지은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연합은 16일 의정갈등과 장기화하는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4·10총선에서 제22대 국회 입성을 확정한 민주연합 소속 당선자들과 당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회견장에는 김윤·박홍배·위성락·정을호 비례대표 당선인과 의료개혁특위 정수연 공동위원장, 홍수연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료공백·의정 갈등이 50여 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의 불안과 환자의 피해는 불안은 커져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진료 및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한 제안을 했다.

먼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개최 및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영수회담을 통해 민·의·당·정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의정 갈등을 풀어가자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연합은 "그동안 비공개 밀실에서 진행된 야합의 방식이 아니라,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해 2025년 의대 증원 규모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5월 말까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 향후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논의도 함께해 '10년 로드맵'을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4자 협의체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합의사항을 모든 주체가 동의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구성해야 한다"며 "의료계에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전가하는 게 아니라 각 주체들이 대표로 참여해 공론의 장에서 투명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4자 협의체에서 모든 주체가 논의를 통해 결정한 합의를 반드시 전면 수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효화하지 않도록 최종 결정권은 4자 협의체에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4자 협의체에서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정책을 마련할 것을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약속하라"며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응급·중증·소아·분만 환자의 건강보험 수가 OECD평균 수준까지 인상 등 정책목표를 마련하고,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하는 의료진이 '워라밸'과 보상도 적절히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비례대표 의원 당선인은 "더 이상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과제가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진정성 있게 제안을 수용하고, 의료계 역시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없이 참여하는 결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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