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특위·5+4 협의체 불참 유감"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물론 '5+4 의정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의료계와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며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진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장 수석은 의료개혁특위와 관련 "25일에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며 "특위는 각계 의견을 모아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장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장시간 면담한 이후 정부는 의료계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에서 정부와 1: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하였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복수의 의사단체와 대통령실 및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5+4 협의체 구성을 의사단체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와 별도로 소수의 의정 대표가 따로 모여 밀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취지다.

장 수석은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입학 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에 장 수석은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정부의 결단은) 불안감 속에서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의정 갈등 국면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과 환자를 우선 고려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은 데에 "그 어떤 곳보다도 자유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할 학교에서 이러한 불법적 강요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은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25일이 되면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되고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될 것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교육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소아신장분과 교수 두 명의 사직 보도에 대해서는 "어린 환자와 부모 입장에서는 참으로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장 수석은 "집단적 사직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결코 아니다"며 "끝까지 어린 환자 곁을 지켜주시고 정책 개선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의 투명한 논의를 위해 위원회 구성 등을 전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특위) 구성안은 대통령이 재가하는 대로 바로 공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27명으로 구성을 예상하고 있는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두 자리가 확정되지 않았다. 의사협회는 공개적으로 참여 거절 의사를 밝혔고 전공의협의회는 답이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 25명은 확정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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