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력대응 약발 먹힐까[끝모를 물가 충격③]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에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늘리고 가격안정자금을 푸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2% 초·중반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나, 중동 전쟁, 강(强) 달러에 따른 대외 악재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4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오는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ℓ당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마른김, 코코아두, 조미김, 포도(단, 포도는 할당관세 5%) 5월 중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추, 양배추, 토마토, 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추고,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에 대해 정부 비축물량을 3월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1960t) 대비 79.5%(1559t)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4월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식품업계에도 곡물 등 원가 하락분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품가격에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하토록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물가가 2%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워싱턴D.C.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지정학적 위기로 불확실성이 있는 건 맞지만 상반기에 3%에서 위, 아래 근처에 머물다가 하반기로 가면서 2%대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한다는 전망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국제유가와 강달러 현상을 강화하면서, 향후 물가 상황을 낙관해선 안된다는 경고도 나온다. 최악 상황을 감안해 물가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하반기가 되면 미국 금리도 내려오고 전쟁도 끝나면서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경제상황은 안갯속에 있다"며 "이상기온으로 식량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전쟁이 오래 가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단기 대책 위주로 대응하면서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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