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이냐' vs '보편이냐'…전문가가 보는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25만원 지원금 논란④]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경제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을 투입할 경우 고금리와 고물가로 시름하고 있는 민생경제에 단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야당이 추진하는 보편적 지원과 정부가 고수하는 선별적 지원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13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시장에 풀리더라도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입을 모으면서도 물가가 안정돼야 고금리가 꺾여 취약계층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분기에 1.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지만 반도체 특수에 집중돼 있고 내수가 살아났다고 해도 여전히 수출에 비해 성장기여도가 낮기 때문에 현 상황에선 확장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총선에서 25만원 지원 공약을 내세운 야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민의를 반영해 공약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지난해 45조7000억원에 달하는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등 재정 여력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며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경제가 코로나19 펜데믹 시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재정을 활용한 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한국 경제 구조는 수출이 증가하면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로 이뤄져 있는데 물가 상승의 원인은 대부분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다"며 "13조원이 시중에 풀린다고 물가를 끌어올린다고 보기엔 힘들다. 오히려 민생경제가 어려운 것을 고려할 때 숨통을 틔우는 차원에서 25만원 지급은 긍정적인 대책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편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어떤 목적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5000만 국민들에게 다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신 교수는 "이미 저소득·취약계층에게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보편적인 지원으로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최근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현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의견을 냈다.

신 교수도 재정 투입이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코로나 시기에 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대부분 자기 돈으로 사야할 물건을 사고 음식점 등의 소비가 늘었다"며 "당시 신규 소비 창출은 30% 수준에 불과했는데 13조원을 풀었다고 가정할 때 이중 30%인 4조원이 물가를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생회복을 위해선 선별적 지원이 더 효과가 있지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지원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초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그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되 선별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100% 지원을 하되 나머지 국민들은 신청을 통해 70~80%만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고 지원금 지급도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해 소비를 진작하면서 재정을 아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 교수 역시 지원금 지급이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부가 올해도 적자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3조원을 더 투입한다고 물가가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며 "상반기에 65%를 목표로 예산 조기집행을 하고 규제 완화 및 사회간접자본(SOC)에 돈을 투입하는 것이 더욱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분석: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경우 투자와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미루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현재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불안요인이 있어서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고금리 기조가 전환될 수 있고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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