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들' 넘은 의대정원…전남 의대 공모, 이젠 속도전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7년 만에 추진되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된 가운데 전남 국립 의대 대학추천을 위한 공모도 속도를 낼 지 관심이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날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의대 교수·전공의 등의 신청은 각하하고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정부가 제출한 2000명 증원의 근거도 일정 수준 수긍하며 손을 들어줬다.

전남도는 법원 판결을 의대 신설 정원 확보의 청신호로 보고 있다.

최근 2025학년도 전국 의대별 모집인원이 1550여명으로 확정되면서 당초 증원 계획이던 2000명에 비해 450명 가량 '여유 정원'이 발생한 만큼 2026학년도 전남 국립 의대 신설과 함께 첫 정원 200명,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 100∼150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요청에 따른 국립 의대 추천대학 선정 공모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지난 12일 1차 무산된 순천시·목포시·순천대·목포대와의 5자 회동을 이날 오후 4시 장흥 우드랜드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철 목포대 총장, 이병운 순천대 총장, 박홍률 목포시장, 노관규 순천시장이 참석 대상이다.  

1차에 이어 2차 회동에도 순천대와 순천시는 불참 의사를 미리 밝혀 5자 회동은 사실상 '3자 회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순천대, 순천시가 끝내 불참할 경우 추가 공문을 보내 별도 회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학별 회동인지, 권역별 회동이 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도는 이해당사자 회동과 별개로 공모 용역기관 선정작업에 금명간 착수할 예정이다.

첫 단추인 용역기관 선정에서 추천대학 결정까지는 5∼6개월이 소요되고 정부건의는 9∼10월로 예상되고 있어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도 관계자는 "법원 판단으로 2000명 증원 정부안이 큰 산을 넘어선 만큼 전국 최악의 의료취약지대인 전남에 첫 의대 신설에도 파란불이 켜졌다"며 "동·서부권 공모 참여 독려작업과 별개로 정부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용역기관 선정 등 실무작업에도 속도를 낼 시점"이라고 말했다.

용역기관 선정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이뤄지며 한 달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용역기관 선정은 발주처인 전남도에서 연구원 등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는 단계별 전문가위원회에서 진행하며 4∼5개월 예상된다. 용역 결과 대학이 선정되면 9∼10월 전남도가 교육부에 정식 추천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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