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요금제 대대적 개편…지역별 가격 차등 추진[전기·가스요금 현실화③]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전력 공기업의 경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업계 안팎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요금 인상이 지연되면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은 자구노력을 병행하고 있지만 수십조원의 적자와 미수금을 감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당장 요금인상이 시급하지만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도 이 같은 요구에 따라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지역별 가격을 차등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손질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27일 전력 당국에 따르면 최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의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현행 계통한계가격(SMP)을 지역별한계가격(LMP)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LMP 도입을 통해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SMP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도매가격으로, 전력계통에서 가장 비싼 발전소를 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진다. SMP는 발전원 종류나 지역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전력 당국은 올해 안에 LMP에 대한 개선안을 내기 위해 논의 중이다. 이후 지역별 송전·판매 원가 분석을 거쳐, LMP에 따른 원가 데이터를 전기 소매요금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원전과 화력발전소가 있어 전기 생산이 많은 지역은 송배전 비용이 적게 드는 만큼 전기요금이 비교적 낮아지게 된다.

이미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제도상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지역별로 차등해 전기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발전소에서 먼 지역은 송배전 비용이 더 드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전기요금에 담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력당국이 LMP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전력 계통 문제가 자리한다.

우리나라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화력 발전소·원전이 들어서 있다. 반대로 서울은 인구가 1000만명에 육박해 전기 수요가 많지만 대형 발전소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전력은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으면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전력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해도 문제지만,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지나쳐도 문제다.

LMP가 적용되면 사업자에게는 신규 발전소를 경제성이 큰 수도권에 지을 유인이 생긴다. 또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의 전력 가격이 저렴해지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은 해당 지역으로 모이게 된다.

즉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가 가능해진다.

LMP가 도입되지 않는 현재로선, 전력 공급지와 수요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송배전망 건설이 필요하다. 하지만 송배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결국엔 전기요금에 반영돼 모든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무분별한 보급으로 인해 계통 문제는 심화 중이다. 특히 호남의 경우 전력 수요가 발전량을 뒷받침하지 못하며 원전 감발도 빈번한 상태다.

이에 전력당국은 LMP 도입에 대해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논의 중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최근 "전기요금 차등제는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고 전기요금 차등제로 수요지에 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지역별 한계 요금제가 구매 단계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 건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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