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재추진, 시·도민 공감대 확보 '절실'[메가시티 본격화③]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과 부산 간 행정통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17일 부산시청에서 만나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행정통합 재추진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2022년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던 국내 첫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민선 8기 부울경 국민의힘 단체장들에 의해 무산된 이후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부울경 특별연합이 아닌 부울경 행정통합 추진 카드를 꺼냈다.

이후 울산시는 독자 노선을 밝히며 불참했고, 경남과 부산은 행정통합에 공감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속도를 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양 시·도민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30%대로 저조하게 나오자 공론화 과정을 강화해 행정통합 여론이 무르익을 때 다시 여론조사 실시 등 사유로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그러던 중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대전·세종·충청권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축에 나서면서 부울경 메가시티와 경남-부산 행정통합 등을 앞서 추진했던 경남과 부산도 재추진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경남·부산 공동합의문에는 ▲양 시·도 행정통합 추진에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시·도민 공론화 등에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 마련 이행 ▲통합자치단체가 연방제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통한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 합동 (가칭)경남부산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 시·도민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 주력 ▲행정통합(안)을 조기에 도출하고, 시·도민 의견을 묻기 위한 절차 신속 추진 ▲양 시·도는 남부권의 핵심 성장거점으로서 신성장 산업 육성, 인재 양성, 물류와 광역교통 개선 등 상호 협조 ▲신성장산업 집중육성 협력, 혁신자원을 활용한 우수 인재 지역양성체계 구축 ▲트라이포트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1시간 생활권 조성에 필요한 광역교통망 구축, 광역대중교통체계 개선 협력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양 시·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 함께 노력 등 내용이 담겼다.

두 단체장은 공동합의문 발표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오는 9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행정통합안'을 만들고, 통합안을 토대로 가칭 경남부산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시켜 양 시·도민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후 내년 3월 시·도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해 행정통합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양 시·도민의 찬성률 높이기, 특별법 제정 등 넘어야할 과제가 많다.

자치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도민의 공감대 확산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해 7월 여론조사 전후에 도민 찬성률이 70%대로 나오지 않으면 동력이 약해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뜻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양 시·도 주민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행정통합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나왔다.

경남은 찬성 33.4%, 반대 48.5%, 부산은 찬성 37.7%, 반대 42.8%로 경남의 찬성률이 더 낮았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부산시와 공동합의문 발표 이후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한 4가지 충족 조건을 제시했는데, 최우선 첫 번째 조건으로 양 시·도민 의견을 꼽았다.

"행정통합은 양 시·도민과 함께 가야 하고, 최종적 결정권자인 시·도민이 행정통합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시·도는 찬성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 3월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찬성률이 그다지 높아질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이번 경남지사와 부산시장의 회동 및 행정통합 추진 일정 발표는 민선 9기 지방선거를 겨냥한 '보여주기식 정치적 쇼'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시을) 의원은 지난 19일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지사의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관련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보여주기식, 정치적 책임 회피용 행정통합 논의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7일 제22개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특별법에는 매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했다.

김정호 의원은 "민선 8기 시·도지사들에 의해 부울경 특별연합이 중단된 뒤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발의 등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을 위해 힘써왔는데,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지사가 행정통합을 재추진한다는 내용을 보았다"면서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무산시키고 연방제의 주 정부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적 권한 등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마치 차려놓은 밥상을 뒤엎은 격이고,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집을 짓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의) 공동합의문 내용을 봐도 진정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민심이 과연 무엇인지, 지역 주민들의 생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길이 과연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창원에 거주하는 50대 구모씨는 "경남과 부산 행정통합은 도민 입장에서 무슨 이득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물 공급 문제 등 경남이 내어줄 것이 더 많아 보인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40대 김모씨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부산은 경남에 부족한 전기 등 에너지를 줄 수 있고, 경남은 부산에 맑은 식수를 공급해줄 수 있는 등 상호 윈윈하는 방안이 많을 것 같다"고 했다.

양 시·도민의 찬성률 제고가 급선무이지만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및 국회 통과도 과제로 꼽힌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법 제정이 힘들기 때문이다.

박형준 시장은 "광역 지방정부 간 통합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고, 지역 필요에 의해 국회의원들도 호응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데, 중앙정부에 통합 논의를 제기할 것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중앙정부가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시·도의 기초자치단체장 및 주민들 지지도 과제다.

지역별 이해득실에 따라 찬반 의견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부산시와 연접한 양산, 김해시는 찬성 의견이 높을 수 있지만 먼거리 시군은 반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때문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17일 공동합의문 발표 이후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울경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1차적으로 부산과 경남이 통합 논의를 하고 있지만,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울산광역시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경남·부산 행정통합 재추진이 힘을 얻어 현실화 될지, 울산도 추가로 참여할 지에 도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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