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최악의 제22대 국회③]'팬덤-주류 눈치보기'에 타협 실종된 국회

[서울=뉴시스]정금민 최영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2년 만에 국회와 국민이 절반으로 갈라졌다.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팬덤 정치가 재생산되면서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고 고소·고발, 윤리위 제소 등의 법적 조치만 난무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의 실종은 국회와 정치의 실종을 부르고 있다.

강성지지층이 보여주는 팬덤은 당원을 결속하거나 정치인 개인의 입지를 다지는 유용한 방식이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정치의 공간'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실제 거대 양당 의원들은 '대결의 정치'를 부추기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상대 당과 각을 세우는 데 골몰하고 있다.

◆'개딸' 쳐다보는 민주당…국회에서 강경 일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야당 단독으로 실시한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10분 퇴장 조치'를 반복했다. 이에 대해 '고압적 진행'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정 위원장에게 지지와 칭찬을 보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추미애 의장 경선 낙마' 사태 이후 사퇴 여론에 휩싸였다가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단독 선출할 때 사실상 야당 손을 들어줬다는 이유로 강성 지지층이 다시 지지를 표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 선출과 동시에 무소속 신분이 됐지만 '문자 폭탄' 등을 일삼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앞둔 일부 의원들은 상대 당을 향한 거친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표·최고위원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되는 비율이 종전보다 16%포인트 가량 확대된 만큼 권리당원의 입김이 경선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권리당원 상당수는 이재명 전 대표 열렬 지지층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고 발언했다가 여당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지만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는 호응을 받았다.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 의원은 4성 장군 출신으로 평소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그의 발언이 더 거칠어졌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이를 두고 최고위원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여당도 '친윤 눈치보기' 급급…야당과 대화 난망

친윤계가 주류 흐름을 주도하는 여당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은 여당 내에선 주류와 반대되는 소수 의견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태극기 부대'와 거리를 두고 있으나, '탄핵 트라우마'로 당내 의견 통일 양상이 더 심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4일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은 당내 비난을 한몸에 받았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안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친윤계로 분류되는 강민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는 안 의원을 제명하라. 아니면 스스로 탈당하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독재에 분노하고 좌절하는 우리는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식 의원은 본회의장 앞에서 "당론을 어긴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계속 철수야"라고 외쳤다.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의원도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면 더는 안에서 분란을 만들지 말고 떠나 자기의 소신과 정체성에 맞는 곳으로 가면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총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그를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는 이 순간 이후로 내겐 Phantom(유령)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렇다보니 당내 선거에서도 친윤계 및 영남권 의원들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당대회 후보들은 이들의 주장을 적극 활용해 특정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내에서는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선거에서마저 출마자들이 주류 의견에 편승하거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상적 국회 운영을 위한 야당과의 대화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팬덤 정치의 가장 큰 폐해는 협치 실종에 따른 민생 희생"이라며 "국회가 협치를 가능하게 하려면 정당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팬덤 정치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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