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가 美민주 전당대회서 밝힌 10가지 핵심 정책은?

[서울=뉴시스] 박광온 기자 =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2개월여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 공식 지명을 수락하며, 전당대회가 22일(현지시각) 막을 내렸다.

당초 대권 주자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력 논란 등에 따른 비판에 결국 지난달 21일 후보직을 사퇴한 후, 해리스가 대선 후보 '횃불'을 이어받았다.

해리스가 바이든 2기가 될지 트럼프와는 어떤 차별점을 가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영국 공영 BBC는 '해리스가 10가지 핵심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BBC는 "해리스는 아직 종합적인 강령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상원의원과 검사로 재임한 기간, 2020년 대선 출마 및 이후 백악관에서의 역할은 해리스가 다양한 정책 분야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BBC는 경제, 이민, 임신중절권, 나토·우크라이나 지원, 가자 전쟁, 세금, 건강보험, 범죄, 기후, 총기규제 등 10가지 핵심 문제에 대해 해리스의 입장을 분석했다.

◆경제 정책은 진보적…"모든 사람 성공할 기회 갖길"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시절(2016~2019년)부터 유급 육아휴직, 값싼 주택,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을 위한 무상 교육 등 여러 진보적인 정책을 옹호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해리스는 지난 16일부터 고물가와 높은 주택 비용, 자녀 양육 비용 등에 대처한다는 목표를 담은 새로운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목표는 "모든 사람이 경쟁하고 성공할 기회를 갖는 '기회 경제'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규 주택 구매자를 위한 주택담보 대출 지원, 신생아 부모를 위한 세액 공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식료품 기업 가격 인상 금지 등의 경제 계획을 발표했다.

◆이민 정책은 중도적…'외교적 노력'에 주안
해리스는 이민 정책에 대해 다소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해 유세를 하는 동안 이민 수용소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이민 문제 해소를 위해 중미 국가들과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불법 이민문제가 불거지면서 '국경 차르'였다는 비판을 받자, 보수적인 법안도 과감히 채택하려고 하고 있다.

실제 해리스는 국경 장벽 건설에 수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포함한 초당파적 '국경안보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트럼프가 국경 문제를 대선에 활용하기 위해 해당 합의를 무산시켰다.

해리스는 대통령이 될 경우 해당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 공언하기도 했다.

◆임신중절권엔 찬성…"낙태는 개인의 자유"
여성의 임신중절권에 대해 해리스는 '찬성'의 입장이다.

특히 시험관 시술을 둘러싼 생식권(출산과 관련해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선 이를 보장하는 법안을 오랜 기간 옹호해 왔다. 해리스는 이 문제가 "개인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공약을 반복했다. 해리스는 임신 중절 병원을 방문한 최초의 부통령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도 했다.

◆나토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지지"
해리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과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해리스는 지난해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해 나토 지지 연설을 하며 고립주의를 비난했으며,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필요한 한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21세기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미국이 승리하도록" 하고 "우리는 세계적 리더십을 포기하지 않고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가자 전쟁엔 "두 국가 해법 옹호"…이스라엘에 즉각 휴전 요구
해리스는 가자지구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 국가 해법'을 옹호하며 휴전을 통한 전쟁 종식을 지지하고 있다.

해리스는 이스라엘을 향한 강력 비판을 서슴지 않으면서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해 왔다. 특히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첫 행정부 인사들 중 한 명이기도 했다.

다만 해리스는 일부 미국 좌파가 요구한 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BBC는 전했다.

◆세금 정책은 "바이든보다 더 진보적일 수도"
해리스는 세금에 대해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21일 해리스의 경제가 바이든표 경제 정책인 '바이드노믹스'보다 더 진보적일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2019년 대선 후보로 나선 당시에는 법인세율을 21%에서 35%로 높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당시 바이든이 제안했던 28%보다 더 공격적인 인상 폭이었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기업들이 식품과 식료품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연방 차원에서 규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건강보험 정책도 진보적…"모든 美국민, 공공 건강보험 적용 받아야"
해리스는 모든 미국인이 '공공 건강보험'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해리스는 상원의원 시절 '메디케어' 확대와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지지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다.

심지어는 해리스는 민간 의료 보험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적도 있다. 해리스는 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처방약 비용을 인하하는 등 정부의 의료 부담을 강조해왔다.

◆범죄에 대해선 보수적…검사·법무장관 출신 영향
샌프란시스코 지방 검사, 캘리포니아주 법무 장관 출신인 해리스는 범죄에 대해선 '보수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특히 법무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흉악범의 유죄 판결률이 높아졌고, 사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진보적 좌파들로부터 "경찰"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기후 정책은 "강력한 법률 제정 필요"
해리스는 오랫동안 환경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률 제정을 주장해왔다.

특히 부통령 재임 당시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세액 공제 등에 수천억 달러를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과시키는 데 크게 공헌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시고, 기후 위기를 부추기는 오염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총기 규제 찬성…"총기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야"
해리스는 총기 규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 국민들이 총기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일상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해리스는 정치 경력 내내 총기 안전 규정을 지지해 왔으며, 부통령으로서 백악관 총기 폭력 방지 사무소를 감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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