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에 50대 64% 동의"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젊을수록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느리게 올리는 정부 개혁안에 50대 중 64%가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전국 20~59세 국민연금 가입자 28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서 응답자들 대부분(92.5%)은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이 중 방향성에 대해선 '지속 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본 비율이 51.8%,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고른 비율이 45.6%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이 높았다. 20대는 61.3%, 50대는 44.4%로 차이가 컸다.

구체적인 개혁 방향과 관련해 세대별 인상속도 차등에 동의하는 이들은 65.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72.1%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20대(70.0%), 50대(64.2%), 40대(60.4%) 순이었다.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할 때 50대 가입자는 매년 1.0%p씩 오른다. 40대는 이의 절반 수준인 0.5%p씩, 30대와 20대는 각각 0.33%p, 0.25%p씩 오른다.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자는 67.4%였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20대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74.3%로 비교적 높았다.

현재 59세인 가입상한연령을 수급개시연령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제도 개편안에 대해 60.9%는 동의한다고 했다. 반면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수급연령을 68세로 조정하는 개편안에 대해서는 비동의 비율(58.4%)이 더 높았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시행해야 하는 방안으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55.6%)'이 1순위로 꼽혔다. 그 다음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40.4%)이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응답자 10명 중 8명이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편 방향성과 관련해선 '수급대상 확대 및 급여 수준 상향'과 '수급대상 유지 및 저소득층 대상 급여수준 상향'을 각각 고른 비율이 비슷했다.

이 중 저소득층 급여수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현행 33만4810원 대비 10~20% 수준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57%)은 21대 국회에서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고 답했다. 공론화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안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56.6%, 미동의 비율은 43.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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