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10월말 전후 중의원 해산…총선, 11월10일·24일 부상" 日언론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선출되면서 사실상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후임으로 낙점됐다. 당 총재 선거가 끝난 만큼 일본 정치권의 관심은 중의원 해산 타이밍에 쏠린다. 일본 언론들은 이시바 총재가 10월 말 또는 11월 중순께 중의원 해산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재는 당 총재 선출 후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총선 시기에 대해 "야당과 논전을 주고 받은 다음, 가능한 한 빨리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말해, 임시국회 심의 후 조기에 해산할 뜻을 내비쳤다.
 
지지(時事)통신은 당 관계자를 인용, 자민당 본부가 각 도도부현련(지부)에 대해 27일 차기 중의원 선거 공천 신청을 10월7일까지 실시하도록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감안하면 이시바는 10월 중으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같은 달 27일이나 11월10일의 투·개표를 시야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이 짚었다.

야당과의 국회 논전에 관해, 이시바는 27일 밤 BS-TBS 프로그램에서 당수 토론도 "선택사항이다"라고 언급했다. 총재 선거에서는 중참 양원 예산위원회 개최를 언급했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시바 총재가 중참 양원에서의 대표 질문과 예산위원회에서 야당과의 논전을 거친 뒤 조기에 해산할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냈다"며 "여당 내에서는 새 정권에서 내각 지지율이 높을 때 중의원 선거를 바라는 목소리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시바 총재는 오는 30일 자민당의 새 집행부를 발족시킨다. 10월1일 소집되는 임시 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 내각을 발족시킬 전망이다. 10월 상순에 중참 양원에서 소신표명 연설, 여야 각 당 대표 질문 등의 일정이 예정돼있다.

10월9~11일에는 라오스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열린다. 일본 총리는 매년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어, 국회 일정 사이사이에 참석하면 정상외교 데뷔의 장이 된다고 닛케이가 보도했다.

이시바는 총재 선거 중에 "유권자에게 판단 받을 재료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은 정치의 의무"라고 언명해 왔다. 중의원 해산 전에 여야 당에 의한 국회 논전을 통해서 쟁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 총리와 야당이 서로 주고 받는 예산위나 당수 토론의 장을 들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대표로 막 취임한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와의 질의가 상정된다.

이러한 국회에서의 논전을 어디까지 계속할지가 쟁점이 된다. 중의원 선거의 일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최단 시일 내에 10월15일 공시-27일 투·개표 일정이 거론됐지만, 10월 중순까지 국회에서 예산위 등을 열면 어려워진다고 닛케이가 지적했다.

이시바 총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치 자금 문제로 징계받은 의원의 공천을 당 선대본부에서 논의·판단하도록 했다. 닛케이는 "당 내에서는 해산 시기가 뒤로 밀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10월29일 공시-11월10일 투·개표와 11월12일 공시-11월24일 투·개표 등의 일정이 부상하고 있다"며 "11월17일 투·개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면 어렵다"고 내다봤다.

여당의 조기 해산론 배경에는 새 정부 출범 때는 내각 지지율이 상승하기 쉽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닛케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0년 9월 스가 요시히데 정권은 74%, 2021년 10월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59%로 출발했다. 모두 그 전보다 20포인트 안팎 상승했다. 정권 출범 직후에는 여론도 호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허니문 기간으로도 불린다고 닛케이가 설명했다.

이미 자민당 지지율은 9월 여론조사에서 37%로 기시다 총리가 퇴진을 표명하기 전인 7월 조사 때 보다 5%포인트 웃돌았다. 중의원 의원의 임기 만료는 2025년 10월로 1년1개월 정도 남아 있지만, 지금의 시기를 놓치면 다시 당세가 하강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11월15~16일에는 페루에서 개최하는 APEC, 18~19일에는 브라질에서 주요 20개국(G20) 등 각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12월에는 2025년도 예산안과 세제개정대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닛케이는 "이시바 총재는 연내, 갑갑한 일정의 정권 운영에 직면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는 전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제28대 총재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7년 9월30일까지 3년이다.

이번 총재 선거에는 1972년의 추천인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다인 9명이 출마했다. 1차 투표는 기권 1명을 제외한 국회의원표 367표와 당원·당우표 368표의 합계 735표로 싸워,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181표로 1위, 이시바는 154표로 2위였다. 상위 2명에 의한 결선 투표는 당원표를 47표로 압축해 합계 414표로 행해져 이시바가 215표를 획득해 194표의 다카이치를 21표차로 이겼다.

이시바, 다카이치 두 사람 이외의 1차 투표 결과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136표,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65표,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60표,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47표,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40표, 고노 다로 디지털상 30표, 가토 가쓰노부 전 관방장관 22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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