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꼴 "노태우 비자금 수사, 끝까지 추징" 응답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숨겨진 비자금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비자금 문제를 엄중히 수사하고,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뉴시스가 창간 2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노태우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 처리' 관련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7명(69.2%)이 '엄중히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응답자 비율을 세부적으로 보면 인천·경기(75.1%) 지역 거주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71.3%), 연령대별로는 30대(83.3%), 정치 성향 별로는 진보(82.3%)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태우 불법 비자금, '엄중 처벌' 응답 69.2%로 높아
반면 '오래된 과거 일이니 넘어가도 된다'는 답변은 16.0%에 그쳤다. 이 같이 답변한 응답자 비율은 대구·경북(28.2%) 지역이 가장 높았고, 여성(17.5%), 70대 이상(24.4%), 보수 성향(30.9%)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 추징·환수 여부를 묻을 질문에는 '끝까지 추징하고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70.0%로 나타났다. 반면 '현행법에 따라 환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24.6%에 그쳤다.

'끝까지 추징하고 환수해야 한다'는 답변을 분석한 결과, 서울(73.8%), 인천·경기(72.9%) 지역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어 남성(70.3%), 30대(77.4%)·40대(78.4%), 진보 성향(80.7%)에서 이 같이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이에 반해 불법 비자금 추징·환수에 대해 '현행법을 따르자'는 답변은 대구·경북(32.4%), 남성(24.7%), 70대 이상(34.3%), 보수 성향(36.0%) 순으로 높은 답변률을 보였다.

◆'검찰 수사, 대법원 심리 필요하다'는 응답도 높아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노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와 '대법원 심리' 등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공소시효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끝까지 이 문제를 짚고 가야 한다는 응답도 크게 높았다.

먼저 대법원 심리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이혼 재판의 관련성과 별개로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6.1%에 달했다. 반면 '이혼 재판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기에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8.1%에 그쳐 '심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48.0%포인트(p) 높게 나왔다.

이 '심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국에 걸쳐 고르게 나타났는데, 광주·전라·제주(71.8%), 남성(66.9%), 40대(76.0%), 진보 성향(75.7%)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노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률도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률보다 월등히 높았다.

응답자의 66.9%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기에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답변한 반면, '검찰 수사가 한 차례 완료됐기에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1.6%에 그쳤다. 이는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비율이 3배 가량 높은 것이다.

불법 비자금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을 개정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56.7%로, '현행법에 따라 시효소멸을 인정해 수사할 필요가 없다' 31.7%보다 25.0%p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조사(무선 100%)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2%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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