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벼랑 끝에서도 '의료개혁' 강조…"꼼꼼히 추진해나가겠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지율 10%대까지 내려간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재차 강조하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은 성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과 저출생 등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4+1 개혁'을 언급하며 "민생과 직결된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개혁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번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김건희 여사 논란과 명태균 씨 의혹 등이 겹치며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한 가운데 열리면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쏠렸다.

특히 지난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9개월째 이어지면서 국민·환자들의 피해와 피로도 높아지고 있다.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비판·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의대 증원 발표 직후였던 2월 3주 33%에서 10월 5주에는 19%까지 내려갔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수의료 보상 강화, 사법리스크 부담 완화 등을 언급하며 "쉽진 않지만 할 수 있는 일,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해 나갈 수 있는 일 위주로 추진해왔다"며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의료계에서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수능도 14일이고(얼마 안 남았고) 내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며 "후년(2026학년도)은 의료계와 (여야의정)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 의견이라고 하면 거기 따라가면 된다"고 했다.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1일에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고 말했고,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던 4월16일 국무회의에서도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 듣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1차 의료개혁안을 발표했고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65%인 31개가 참여한다. 이를 통해 31개 병원에서 일반병상 2452병상이 감축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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