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안보보좌관 "尹계엄, 우리와도 상의 없어…TV 보고 알았다"(종합)

[서울=뉴시스] 김난영 이명동 기자 = 미국 백악관 안보 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계엄 선언에 전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각)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해 "우리와는 어떤 방식으로건 협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우리는 (계엄) 발표를 세계 다른 곳이 그랬듯 TV를 보고 알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우리에게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움직였고, 대통령은 계엄을 철회했다"라며 "이제 (한국 정치권에서는) 벌어진 일과 관련해 주요 정당 간 일련의 절차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했다.

계엄 사태 이후 한국 정치권 상황을 두고는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적절하게(proper) 작동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극적인 (계엄) 발표 이후 이런 절차가 가동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이번 계엄 선포가 "이곳 미국 정가를 비롯해 모든 곳에 경종을 울렸다"라고도 평가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다"라며 "우리는 (이와 관련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한국의 카운터파트와 비공개적으로 접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숀 새벗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X를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라며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는 미·한 동맹의 핵심이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새벗 대변인 역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두고 "한국은 민주주의적 회복력을 증명하고 있다"라며 "한국이 이번 일을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헌법적으로 해결하리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비롯된 일련의 사태를 미국은 그간 주의 깊게 살펴 왔다. 미국은 이번 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협의나 통보가 없었다는 입장으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같은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백악관은 계엄 해제 이후 안도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블링컨 장관은 향후 과정이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롭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심야 계엄이 6시간여 만에 해제된 이후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범야권은 192명으로, 탄핵안 표결 예정일인 오는 7일까지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정족수를 채운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모든 의원이 당론을 따를지는 알 수 없다. 이에 향후 며칠간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직무 지속 여부와 그 적절성, 탄핵 가결 시 정권 재창출 가능성 등이 계속 쟁점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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