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시계 제로'…탄핵 정국 장기화 전망에 관망세 심화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특성상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당장 다음 주말부터 '될 때까지' 표결을 반복하겠다는 계획이다.

탄핵 공방으로 인해 가뜩이나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더 얼어붙게 만드는 것은 물론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가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사실상 주택 거래가 끊겼다.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매매 거래는 2026건(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아직 신고기한이 남아있지만, 8월 거래(6486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아파트값이 3주 연속 하락하고, 서울 아파트값도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발표한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2%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달 21일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뒤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도 전주 대비 0.04% 오르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 폭을 유지했다. 37주 연속 상승했지만, 지난 9월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오름세가 주춤하고 있다.

또 탄핵 정국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요자들이 당장 집을 사고, 팔기보다는 임대차 시장에 머물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대차 시장에 눌러 앉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수요에 비해 매물이 부족해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임대 제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23만74가구로, 올해 32만5367가구의 70.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물량은 지난 ▲2017년 33만5272가구 ▲2018년 39만7504가구 ▲2019년 34만5289가구 등 30만 가구가 넘었지만, 올해 들어 22만21가구로 급감했고,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 입주 물량은 3년 연속 전국 물량의 절반도 안 된다. 내년 수도권 입주 물량은 ▲서울 2만9388가구 ▲경기 5만9464가구 ▲인천 2만327가구로 10만9179가구로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다.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해오던 주택 공급 대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주택 공급 대책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책이 연속성이 흔들리고, 주택 공급,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주택 공급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수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공공주택 공급 실적 및 공급 계획 점검 회의도 취소됐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관망세가 길어지고, 부동산 정책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탄핵 무산으로 정권이 유지된다고 해도 당장 정치적 불확실성 리스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예정된 기간 동안 집권을 한다고 해도 정부의 정책적 동력이 상실되면서 힘 있는 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은 “장기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은 내년 부동산 시장을 관망세로 돌아서게 만들면서 신축 공급은 줄고, 구축 매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반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호가가 낮아지면서 전국적 약보합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지역에 따른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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