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다행"…금투세 폐지 통과에 동학개미 안도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반영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동학개미(개인투자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최종 무산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탄핵정국 후 주요 자본시장 현안이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이 컸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 통과 후 온라인 종목토론방 등에 소식을 전파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금투세 폐지가 지난 3일 계엄령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급격히 얼어붙은 증시 흐름에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투자자는 "주식시장 골든타임 다 깨고 통과됐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투자자는 "자랑스러운 순간"이라며 "아시아 금융허브 싱가포르처럼 금융 선진국으로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정의정 대표는 뉴시스와 가진 전화 통화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입장 변화로 대승적으로 폐지를 결정했는데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본 원칙은 부인할 수 없다"며 "하지만 우리 증시는 현 시점에서의 금투세 도입은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꼴이고, 완벽하게 몸에 맞지 않는 옷이어서 시기상조였다"고 말했다.

이어 "언젠가는 도입해야 하겠지만 그 언젠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선진국처럼 도약한 다음"이라며 "지금은 기업지배구조, 배당성향 등 우리증시에 후진적 요소가 많고, 모든 통계지표가 후진국 중에서 중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금투세 폐지로 국내증시의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됐다"며 "정국도 불안하고, 환율도 올랐지만 해외로 간 자금이 서서히 국내증시에 흘러들 가능성이 생겼고, 내년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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