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왕고래 시추 실패에 "달그림자 쫓은 건 윤…원점 재검토 해야"(종합)

[서울=뉴시스]조재완 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시추가 사실상 실패하자 해당 프로젝트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달그림자를 쫓았던 것은 윤석열"이라며 "이제 대왕고래와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국가의 미래가 걸린 '게임체인저'라며 대대적으로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호수 위 달그림자였다"며 "성장은커녕 주식시장부터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실패가 예견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견된 실패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국민 혈세를 퍼부었다"며 "허술한 검증, 과대 포장된 전망, 그리고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된 석유 개발 사업의 참담한 현실은 온전히 윤석열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결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1차 시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낙관론을 앞세워 추가 시추를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심지어 국민의힘은 마귀상어 추경까지 들먹이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추가 시추라는 헛된 꿈으로 또다시 국민을 농락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국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연구·검증, 과학적 데이터를 수반한 국민 설득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불통, 무능, 협작은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란의 중심이었던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와 한국석유공사 간 오고간 자료제출을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거부했고 액트지오 선정의 적절성,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자료, 액트지오의 사업성 평가 결과, 국내외 자문단 명단,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운운하며 꿈 속을 헤매던 정부는 아무런 자료도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시추 계획에 대해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 국책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날 낸 입장문에서 "정부가 이미 경제성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료를 못 낸 것이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봤다.

또 "정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의 업무를 성실히 한 민주당에 저주를 퍼부은 국민의힘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정권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허풍과 왜곡, 거짓말이 동원됐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과하고 이제라도 관련 자료를 투명히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관련 브리핑을 갖고 1차 탐사 결과 '경제성을 확보할 만한' 탄화수소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 탐사 결과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이르면 내달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젝트 투자유지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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