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이 본 韓경제…"성장 하방 리스크 커졌다"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우리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1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에도 금통위원들은 탄핵 사태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르 우리 경제가 흔들릴 것을 우려했다. 향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실리는 대목이다. 일부 위원들은 성장 부진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8일 1월 한은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정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심리 악화에 민간 소비가 전망을 하회하고, 건설투자 부진이 심화되며 성장이 지난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향후 성장경로에는 국내정치 상황, 통상 환경 변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금통위는 지난달 16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0%로 유지했다. 금통위원 5명이 금리 유지를 판단했고, 신성환 위원이 나홀로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하지만 의사록에서는 고환율에 인하를 잠시 멈췄을 뿐 경기 부진에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대부부니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소비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내수 회복이 더뎌지며 경제 성장 하방리스크가 증대됐다"고 언급했다. 다른 위원도 "이번 (탄핵은) 경제심리 급락 정도가 크고 환율 상승 등 대내외환경이 엄중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경제 심리도 크게 위축되는 등 소비를 중심으로 실물경기에의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위원도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 회복이 다소 지연되면서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금통위원들의 우려처럼 국내외 기관들도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이례적으로 지난해 11월 제시한 전망치(1.9%)를 1.6~1.7%로 수정해 발표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올해 성장률로 1.1%를 제시했고, JP모건도 1.3%에서 1.2%로 조정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의사록에서는 금리 인하 시사 발언도 등장했다. 한 위원은 "미 연준의 금리 결정, 국내외의 정치 경제 상황을 조금 지켜 본 후 추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른 위원은 "지난해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점검하며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재정을 풀어 성장률 하락을 방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하를 주장한 신 위원은 "올해 성장률은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로 인해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 밖의 호조세를 보이거나 확장적 재정정책이 시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망 대비 부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1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부 요인으로 둔화한 성장률을 보완하는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며 이례적으로 15조~20조원의 추경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어 지난 6일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 금융시스템위원회(CGFS) 회의 참석 차 들린 일본 도쿄에서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둘 다 좀 더 협조할 여지가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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