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위서 '상속세 공방'…"최고세율 인하" "초부자 감세"(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은진 한이재 수습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8일 현안질의에서 여야는 상속세 개편 관련 '최고세율 인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업 승계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시급한 것은 초부자 감세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재위의 한국은행·기획재정부 대상 현안질의에서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클릭 중인데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중산층을 위한, 서민을 위한 형태가 아니라 '정치적 위장 우클릭쇼' 또는 '위장 실용주의'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는 가업승계 부담 완화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감세'라며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갈라치기 접근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은) 국내 유망 기업들이 과도한 상속세로 해외 자본에 기업을 팔고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국부유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기업인으로 하여금 더 나은 경제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기업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로지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에 갇혀 공격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도 "얼마 전 이 대표가 상속세를 두고 국민의힘이 거짓말을 한다며 적반하장으로 얘기했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만을 완강하게 고집한 적 없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김에 최고세율 인하까지 통과한다면 결국 기업이 사는 일이고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고 선순환을 시킬 수 있는 일이니 다 한꺼번에 통과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지금 시급한 것은 초부자를 위한 상속세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미세조정 및 공제 현실화"라며 최고세율 인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의원은 "사망자 대비 상속세 대상자가 2010년 대비 2023년에 약 5배 증가했고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2.9%에서 15%로 5배 넘게 급증했다"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1997년 대비 2025년에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은 1997년에서 2025년 사이에 약 4배나 급증했다"고 했다.

이어 "반면 동일 기간 배우자 공제나 일괄공제는 30년 가까이 고정이 돼 있다. 대(大)재산가 중심의 상속세 완화 정책만 그간에 정부는 해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것은 초부자를 위한 상속세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미세조정 및 공제 현실화"라며 "그런데 본격적으로 세법 심사가 진행됐던 지난해 11월 조세회의록을 보면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상향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정부안에 배우자·일괄 공제 내용이 없어 우리가 수정안을 내지 못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부의 공정한 재분배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집 한 채 있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상속세 개편 방안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았던 상속세 개편 논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상속세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다시 점화됐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공제액 이상일 때 과세표준에 맞춰 과세하는 세금이며 현행법상 기초공제는 2억원이다.

정부·여당의 경우 1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자녀 두 명 공제(각 5억원씩), 기초공제(2억원), 배우자공제(5억원)를 감안하면 과세 기준점이 약 17억원이 된다. 민주당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각 8억, 10억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여야 간 '과세 기준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정부·여당은 수용을, 민주당은 반대를 고수하는 '최고세율 인하' 문제는 지속적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기재위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책임론을 놓고도 충돌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전문에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아이돌봄 지원 수당,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을 삭감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았다는 '예비비 문건'도 이 (비상계엄) 사건의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 대행이 직전 대통령실 수석이었고, 박춘섭 경제수석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었다. 이 진용이 갖춰지고 그들이 했던 수많은 과정에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 많다"며 "대통령이 어디서 듣고 (담화문을) 쓴 것이냐. (기획재정부 등이) 잘못된 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제 기억이 맞다면 박춘섭 경제수석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예산 삭감 등이) 계엄의 원인이 됐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아무리 그래도 계엄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기재부 입장"이라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계엄 사태 이후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꾸 '여야 합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추경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정부의 입장(을 얘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예산 삭감이 기재부가 판단하기로는 비상계엄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예산 삭감 조치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계엄의 원인이 될 수 있냐 없냐의 판단은 사실 국정 최고 통치자 입장에서 보는 것과 기재부 입장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는 것은 맞지 않고 비정상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계엄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은 국정 최고 통치자가 하는 것이고 저희는 입장을 내는 게 바람직 하지 않다고 답변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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