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수 "이미 듀얼라이프 시대…'교육'으로 인구 늘려야"[지방소멸 해법-단체장에게 듣는다]

인구는 지역의 성장과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인구감소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세수 감소와 직결돼 지방소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감소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뉴시스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소멸 해법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향수(鄕愁)의 고장, 충북 옥천군.

적잖은 관광자원을 갖춘 옥천군엔 골치 아픈 단점도 있다. 전체면적 537㎢의 83.6%가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수질보전대책지역'이란 점이다.

토지이용계획원을 펼쳐보면, 대부분 특별대책지역 1권역 또는 2권역이란 표시가 보인다.

맑은 물 27억t을 담고 있는 충청권 식수원 '대청호' 때문이다. 차집관로를 묻어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고 있는데도, 1975년 대청호 건설 이후 50년간 규제는 그대로다.

사정이 이러니 대규모 건설사업을 통해 정주인구를 끌어오는 데 한계가 있다. 더구나 대전광역시 생활권에 속하다 보니, 정주인구가 대전시·세종시·충남으로 빠져나가는 순유출도 적지 않다.

1966년 11만1900명이던 인구는 2025년 4만8119명(1월 말 주민등록 기준)으로 줄었다. 청성면 인구 2265명의 평균연령은 무려 64.9세다. 충북 151개 읍·면·동 가운데 가장 많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종합예술이 행정이지 않은가. 호변(湖邊)도시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게 행정능력이다.

황규철 군수를 만나, 있는 자원을 활용해 어떻게 활로를 모색하는지 들어봤다. 그는 지자체간 인구유치전을 어떻게든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지자체들이 혈세로 결혼·출산·육아 등에 지원하는 제도를 앞다퉈 쏟아내는데, 이걸 일원화해 소모적인 출혈경쟁을 없애자는 주장이다. 그는 "국가와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모든 인구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걸 제안하고 싶다. 그러면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생활인구와 개념이 유사한 '관계인구'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주민등록인구를 지자체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으로 삼는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미 인구 분야 전문가들도 오래 전부터 이런 지적을 쏟아냈다.

다음은 황 군수와의 일문일답.

-언젠가는 생활인구의 중요성이 주민등록인구를 압도할 것으로 보나.

"이미 듀얼라이프(Dual Life) 시대로 접어들었다. 평일엔 도시에서 일하고, 주말에 농촌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지 않나. 저명한 어느 교수께서 '인구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조안하더라. 인구를 바라보는 국가와 지자체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려고 체류형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촌형 워케이션, 청년교류거점 공간인 '청년이랑' 조성 등을 통해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하고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과 관광활성화를 통한 관계인구 유치가 정주인구 유치와 동일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낸다고 본다."

-개발제한 면적이 많다는 건 그만큼 청정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맞다. 역으로 생각하면 옥천이 다른 지자체보다 청정하다는 얘기다. 잘 보존된 자연은 '행복드림 옥천'을 만드는 토대다. 대청호와 장령산휴양림, 전통문화체험관, 장계관광지, 방아실 수생식물학습원, 병풍바위 부소담악, 대청호반 산책로 등 관광지는 옥천의 생산성 있는 자원이다. 출생률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게 힘드니,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계인구를 늘리고자 한다. 대전시, 세종시가 인근에 포진하고 있는 게 오히려 장점이다."

-인구유입을 위해선 정주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뭔가.

"교육이다. (나의) 제1공약이기도 하다. 농촌지역 인구 유출의 첫번째 이유는 바로 교육이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을 비난할 수도 없다. 교육기반 강화야말로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학교체계 교육은 기본이고, 반드시 평생교육까지 그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2023년에 일본 홋카이도 히가시카와에 다녀왔다. 특수학교를 운영해 인구 유출을 막고, 훌륭한 교육환경을 찾는 젊은 세대들을 끌어들이고, 외국인까지 '일본어 교육'이란 유인책을 만들어 인구를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교육을 인구 유입 영역까지 확대한 지자체를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구체적 계획이 있나.

"2027년 평생교육원 개원을 목표로 잡았다. 장차 옥천군 교육의 심장이 될 것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학업교육, 예체능·재능개발 교육까지 포괄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매력적인 도시 옥천을 세계에 알리는 상징이 될 것이다."

-교육과 복지로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드림 옥천'을 실현하는 게 민선8기 옥천군 목표라고 했는데.

"출산 장려, 돌봄 정책으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출산 가정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옥천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초·중생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예방접종 시 경제적 부담을 줄여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과 출산육아수당 지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원,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가임기 여성 엽산제 지원, 건강관리교실, 공동육아나눔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일까. 의미있는 출생아수 관련 통계가 나왔다.

 "옥천군 출생아 수가 2023년 117명인데, 2024년엔 118명이다. 미미한 증가지만, 의미가 있다. 옥천읍, 동이면, 청성면, 군북면에선 2023년보다 많은 아기가 태어났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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