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상속세 공세에 "'공제 한도 확대' 조세소위서 합의하자"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상속세 공제한도를 올리는 걸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번에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공제 한도 확대에 임하면 흔쾌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받아쳤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인하만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제한도 확대는 변함없는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국민의힘은 상속세율이나 상속 공제 한도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며 "민주당은 상속세 관련 국민의힘의 발의와 제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 대표의 근로소득세 개편 발언에 대해 "마치 지금까지 근로소득세가 잘못된 제도인양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청년과 중산층 실질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일률적인 소득세 인하가 아니라 소득 기준에 맞춘 맞춤형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소득세 인하는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걸로 알고 있지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인하 효과가  크다는 등 이유로 현재 계류상태"라고 했다.

그는 "이번 이 대표 발언은 세부적 고민 없이 이번 2월 급여에 반영되는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 반응을 미리 의식한 포퓰리즘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전국민 소비쿠폰 대신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을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자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지난 12월 4조1000억원 일방 예산 삭감 때 청년 일자리 예산은 왜 삭감했는지 다시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최근 중도보수 우파를 맡아야 한다며 우클릭 대표 표방 행보는 실질적으로 시장경제 탈 쓴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며 "한마디로 중도보수우파 위장전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국회를 거대야당 민주당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마치 국민의힘이 이를 방해해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양두구육 나쁜 정치"라고 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장기 공석 상태인 국방·행정안전부 장관을 이제는 임명할 때다. 안전과 국방은 국민 생명에 직결된다. 생존 없이는 발전도 없다"며 "따라서 지금 즉시 국방·행안장관 임명이 이뤄지게 국정협의체에서 전향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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