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방위서 "부정선거론, 선거관리 부실 탓" vs "尹이 선동한 것" 충돌(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은진 기자 = 여야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부정선거론과 12·3 비상계엄 책임론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가 부정선거 의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또 최근 불거진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문제를 도마에 올리며 자성을 촉구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향해 "부정선거와 관련한 음모론이 나왔는데 이런 토양을 선관위가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총장은 "선거관리 부실로 인해 이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를 둘러싼 부정 채용 의혹도 겨냥했다. 그는 "부실 선거 뿐만 아니라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선관위는 가족 회사'라는 풍자 사진이 나와 있다. 가족 특혜 채용에 부실 선거 관리, 소쿠리 투표가 만연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생겨난다"고 했다.

그러자 김 총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가 있어도 저희가 변명을 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비리들은 완전히 척결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시간이 걸려도 정확하고 공정한 사전 투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최근 감사원 결과 선관위 운영이 굉장히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현행 투표 제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공식선거법 개정을 통해 사전투표 용지 날인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서울 강북을 지역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한 유튜브 채널 영상을 공개하며 "고발을 해도 (영상을 계속) 올린다.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반박해달라"고 주문했다.

해당 영상에는 '(강북을 지역구 총선에서) 위조 투표지를 9979표를 더해서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을 부풀려서 1만표 정도 더한 것', '부정선거 방법은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 국민들에 사기를 치는 것', '가짜 투표지를 집어 넣어서 국민에 사기를 친 것이 김용빈(선관위 사무총장)·노태악(선관위 위원장)'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이 유튜버는 지난 1월 10일 '내란 선전죄'로 민주당이 고발한 유튜버 중 한 명인데 이 영상은 1월 30일에 (또) 올라왔다. 고발이 돼도 여전히 (올린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선동하니까 이를 믿고 있는 분들이 많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선관위 사무총장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철저히 해명해야 된다"고 했다.

김 총장은 "계속 이러한 부정선거론에 대해 저희들이 반박하는 이유 부분에서 저희는 전자투표 방식이 아니라 실물투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유튜버의) 주장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위조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국민들도 투표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투표함을 지키고 있는 참관인이 다 그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도 김 총장을 향해 "실제로 부정선거가 많이 있었나"라며 부정선거론의 실체를 물었다.

그러자 김 총장은 "부실 관리라고 말씀드린다. 부정선거는 기본적으로 조직이 동원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또 '직원 채용 비리와 (부정선거론의) 관련이 깊나'라고 묻는 조 의원에게 "연관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언론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확정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여전히 윤석열에 대해 옹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미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돼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 모두에서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 위원장은 여전히 윤석열에 대해 옹호하고 있다"며 "그래서 윤석열의 방송통제·탄압과 내란, 극우 폭동을 옹호하고 같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말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내란 수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는 '법카 유용범'"이라고 응수했다.

박 의원은 "같은 논리로 보면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위반범이고 선거법 위반범이고 위증교사범이기도 하다. 북한에 쌍방울을 통해 돈을 보내서 기소됐으니 그걸 확정적 범죄로 본다면 북한 유엔 제재에 대한 위반범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며 "이 대표는 이미 음주운전범, 검사 사칭범, 특수공무집행 방해범, 선거위반범 이미 범죄 경력이 4개나 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자 "이 대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상임위장에서 결사옹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제가 무슨 틀린 얘기했는가"라며 "남은 범죄 혐의로 재판받으면 확정적 사실처럼 얘기하고, 자기 당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는가. 내로남불도 적당히 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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