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올해는 학사일정 변경 없어…미복귀 의대생 제적 등 엄격 적용"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의료대란으로 사회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송구하다며, 의대 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년간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학교와 병원을 떠났고 현장에 남아계신 의료진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사회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을 둘러싼 모든 갈등 상황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교육부는 3월 새학기 개강, 20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학교육계와 논의해 왔다"고 했다.

지난 2월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서한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또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역시 같은 제안을 했다.

이 부총리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며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총장님들께서 건의하신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학은 2025학년도 1학기 개설 과목에 대한 교원, 강의실 배정 등 모든 교육 준비를 완료했다"며 "각 대학이 준비를 마친 만큼 여러분은 복귀 후 차질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6년간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의료계와 대안을 논의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2024학번과 2025학번을 분리교육 하는 방안, 2024학번을 한 학기 빨리 졸업시키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이 2024학번 학생들이 20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교육모델을 채택할 경우 정부는 의료인력을 적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졸업 후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전공의 정원 배정과 선발, 수련 및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단 "이 모든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생 여러분이 올해 3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며 "4월 이후에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서는 학생 여러분이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학생 복귀를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제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학사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의료개혁에 대한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는 정부와 대학, 선배의료인들에게 맡기고, 학생 여러분은 처음 의과대학에 합격했을 때를 떠올리며 초심으로 돌아가미래를 준비해 나가길 바란다"며 "우리 모두의 진심을 믿고 여러분 본인을 위해, 동료를 위해, 그리고 미래의 여러분을 필요로 할 국민들을 위해 하루 속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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