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강의실만 온다고 복귀 아냐…학점 정상 이수해야"[일문일답]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 돌아와야 한다는 전제를 내걸었다.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모집정원을 애초 방침대로 2000명 늘린 5058명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과 함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 측에서는 학생들의 복귀 기준에 대해 "강의실에 앉아있는 것을 넘어 수업을 이수하고 학점을 받는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며 "실험·실습은 물론 시험도 봐야 하고, 학점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는 것이 복귀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아직까지 의대협이나 의협 등에서는 별로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다. 만약 3월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부에선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현재 학생들과 의대교육지원국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 그런 소통에 기반해 오늘의 발표가 나온 것인 만큼 저희들은 학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이번 발표를 계기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발표의 중요성은 정부만이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힘을 합해서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핵심에 의대협회(KAMC)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대 학장님들이 나서서 학생들을 설득한다면 가장 학생들에게 호소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발표된 내용 전부 보건복지부와 다 합의가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견이 있는 상황인지.

"(이 부총리) 부처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다 합의를 하는 것이 관행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이번 정책도 당연히 이견 조율을 해서 부처 간에 합의가 된 방안을 오늘 발표드린다는 말씀드린다. 또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나면 이전에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협력해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런 부분에서 복지부와 함께 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올해 모집인원이 5058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재수를 선택한 수험생들과, 원점 요구를 철회하라는 입장문을 낸 환자단체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 부총리) 학부모님들께는 의료 교육과 또 의대 정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그동안 굉장히 증폭돼 많은 불편함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발표한 방안은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변경되는 부분이 있지만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 드리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인 만큼 양해를 부탁드린다. 환자분들께도 사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 의정 간의 신뢰 회복도 의료 질 확보 등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발표가 의정 간의 신뢰 회복에 또 중요한 뒷받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증원 이전으로 돌아가는 전제는 학생들이 3월 말까지는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데, '전원이 다 돌아온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을까.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총장협 회장) 사실 3월 28일이면 수업의 4분의1 수준이다. 그때까지 복귀해야만 학점이, 이수 학점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는 학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3월 말에 반드시 복귀를 해야 되고. 이번에 철저히 학칙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복귀를 하게 되면 다 같이 복귀를 하고, 수업이 정상화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다."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 원칙적으로는 질병이나 임신, 군 입대 이런 허가된 휴학을 빼고 전원 학생 복귀를 원칙으로 하지만 몇 퍼센트는, 이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 같다. 각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르니까 아마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상식선의 범위가 있을 것이다. 각 학교에서도 담당 교수가 결정할 일이다. 각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게 아마 학생이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다."

"(이 부총리) 정부 입장에서는 중요한 원칙이 대학 자율 원칙이다.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할 때도 그 당시 정원의 50~100% 사이에서 총장님들께서 결정하도록 해서 1509명 모집인원 증가가 확정됐기에 이번에도 대학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다."

-만약 학생들이 복귀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무조건 5058명을 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해처럼 그 증원 범위 안에서는 조정할 여지도 있는 것인지

"(이 부총리)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제시한 것들이 철회된다는 것, 당연히 미복귀 시에는 정원은 이미 지금 확정된 2000명이 증가된 5058명이 된다."

-만약에 의대생이 미복귀할 시에 퇴학 등의 강제조치를 할 예정이 있는지
"(이 총장)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안 돌아온다면 학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는 않다. 복학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인한 제적이 될 것이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으로 인한 제적, 복학하고 등록한 뒤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수업일수 결손에 따른 유급 처리가 될 텐데, 정부에서도 학교에서도 이제는 학칙대로 하자는 것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학생들이 돌아오면 앞으로의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실습을 나가야 되는 그런 여건들은 정말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인지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현재 24·25학번이 동시에 임상실습을 가게 될 경우 국립대병원 협회, 사립대병원 협회, 상급종합병원 협회 그리고 수련병원 협의회 등은 다 학생들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아울러, 또 24·25학번이 동시에 졸업할 때 올 수 있는 의사 수급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24학번을 한 학기 빨리 졸업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조사된 학교의 한 75%는 학생들을 정부가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재정 지원을 한다면 의학교육의 질 훼손 없이 6개월 안에 마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3월 말까지 학생들이 강의실에 와 있으면 그게 복귀인 건지 아니면 '강의실에 가겠다.', '수업하겠다.' 이렇게 구두로 말을 해도 이걸 인정하는 건지

"(양 총장) 복귀 기준이라는 게 (강의실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수업을 이수하고 학점을 받는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실험·실습은 물론 시험도 봐야 하고, 학점이 제대로 나와야 한다. F가 나올 수 있는 요건이 많지만 어쨌든 학점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는 것이 복귀라고 보고 있다. 수업에도 출석의 4분의 1이 최대로 빠질 수 있는 거지만 의대에서 4분의 1 빠진다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기 때문에 수업을 충실히 듣고 이수하는 걸 복귀 기준이라고 보고 있다.

-폐쇄적인 의대들의 구조상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사실 의대생들도 돌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복지부에서 전공의들 돌아오기 위한 방안은 또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이 부총리) 저는 또 거꾸로 의대생들이 돌아와야 또 전공의가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많이 현장에서 들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의대생들이 돌아온다면 그것이 전공의가 돌아오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낙관적인 희망도 가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