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산취득세는 부자 감세…집수리 하려는데 재건축 발표한 꼴"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가 12일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선 "부자 감세"이자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나왔다. 당 차원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당내 ''세제통'으로 불리는 의원들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임광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획재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발표에 대해 "국민의힘과 기재부 안으로 상속세를 개편한다면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며 '부자 감세'라고 규정했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의원은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기준으로 기재부 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속 재산 50억원 이하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고 그 이상 고액 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심지어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며 "부자 감세를 또 숨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현장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중산층들이 있다"며 "정부는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민주당의 배우자공제 10억원, 일괄공제 8억원 조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의 안도걸 의원도 "유산취득세 개편은 새로운 문제를 파생시키는 졸속 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안 의원은 "유산취득세 도입은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제도의 기본 틀을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여야 간에 진행 중인 '현행 유산세를 전제로 한 공제 확대방안' 논의에 김을 확 빼버리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과세표준이 상속인 개인별로 물려받은 재산가액으로 바뀌게 되면서 상속세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며 "지금 논의 중인 '유산세 유지를 전제로 한 공제 확대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상속세 개정에 대한 정부와 여당 간의 엇박자 행보가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여당은 현행 유산세 하에서 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아예 변경하자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여당은 집수리를 하려고 하는 데 정부가 불쑥 재건축 계획을 발표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정부여당 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대안을 두고 충분한 사전 의견조율이 있어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개편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혼선을 정리하고 명확한 통일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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