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정부, 여태까지의 과오 인정하고 '의료개악' 해결해야"[尹파면]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은 정부를 향해 국회와 함께 '의료개악'을 책임 있게 해결해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여태까지의 과오를 인정하고 의과대학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와 함께 의료개악을 책임있게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협은 "윤석열 정권은 그 어떠한 과학적 추계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선거용으로 급조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냈다"며 "이 모든 것은 1시간 만에 출현했지만 그 진통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대협은 "간언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경질하며 고립무원을 자초했던 한 사람은 오늘부로 사라지지만 그의 아집이 낳은 만행들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눈속임으로 점철된 의료개악 정책들과 무리한 증원에 따른 교육 부실로 인한 폐해는 결국 국민들이 모두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협은 "3058명을 위한 강의실에는 7500여명을 밀어넣고자 하고 교육시설을 신축하겠다는 말과 달리 삽도 뜨지 않고 있다"며 "재정을 아끼려고 국민에 대한 보장성을 떨어뜨리며, 무통주사나 백내장 수술 등을 자비부담해야 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주창하고 환자 의료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보험사의 이익만 신경 쓰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은 금일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적시됐듯이 헌법적 가치인 자유권을 유린하고 특정 직역군을 처단하겠다는 대통령"이라며 "그 결과 여전히 의과대학에서는 학생을, 병원에서는 전공의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의대협은 "학생들은 일관되고 명확하게 ▲의료의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패키지의 철폐 ▲의도적 시간 지연으로 초래된 2024·2025학번 적체로 인한 교육 파행 수습 ▲의료에 비가역적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거버넌스 수립을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의대협은 "의대협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대외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