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AI교과서 흔들?…교육부 "개혁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尹 파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의대 증원과 AI디지털교과서 등 의료·교육개혁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차질없이 교육개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판결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워졌던 혼란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운 이 결정은 역사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국민들에게 사회 통합이라는 절실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며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민주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 역시 "오늘은 민주주의 회복을 선고한 날"이라며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배웠을 것"이라고 했다.

교원단체도 대체로 환영의 입장을 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역사적 판결을 존중하는 바"라며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특정 집단이나 사상 등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는 없으며, 헌정질서를 파괴할 수 없다는 지당한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을 환영한다"며 "오늘 이 판결을 본 학생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 증인으로서 자리매김했다"고 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교육개혁 중 갈등이 있던 정책 위주로 힘을 잃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채 강행되었던 윤석열표 의대증원과 의료정책은 바로 폐기돼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의료정책 강행을 멈추고, 의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전교조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AI디지털교과서, 정원감축, 고교학점제 등 교육 개악에 맞서 왔다"며 "우리는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 법안과 고교 무상화 예산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 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던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탄핵과 관계없이 교육 개혁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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