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다 떼면 한달벌이 155만원…최저임금 동결해야"(종합)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전국 소상공인 대표 기관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26일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다. 내년도 최저임금만큼은 무조건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IMF,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경기불황으로 역대급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설상가상으로 미국발 통상전쟁으로 올해는 GDP 성장률 1%도 힘든 암울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각종 지표들은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의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지수 추이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23년 2월 이후 22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올해 1분기 소상공인 평균매출은 지난해 4분기 대비 13% 가량 하락했다. 숙박·여행서비스업은 11.8%, 술집 11.1%, 분식 7.7%(이상 전년 동기 대비) 떨어졌다.

올해 1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지난해 11월 대비 20만6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은행연체율은 8년 새 최고치다.

소공연이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 1000여곳 소상공인 대상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1%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에 대해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는 '인하' 73.9%, '동결' 24.6%로 조사됐다. 82.7%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적정 수준을 0.5% 미만으로 곱았다.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임금액은 8500~9000원이 가장 높았고,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54.0%로 절반을 상회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서울 아이뎁스 PC방 박경민 대표는 "2016년 PC방을 창업했을 당시 603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현재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00원을 넘어섰다. 그에 반해 PC방 시간당 요금은 10년 동안 1200원에서 1500원으로, 단 300원 오른게 전부"라면서 "매년 큰 폭으로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6명의 인력은 4명으로 줄어들었고, 주휴수당 부담으로 인해 그마저도 쪼개기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송 회장은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2023년 전국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영업자 772만명의 소득 평균값이 1859만원인 것을 거론하며 "월급으로 따지면 155만원도 채 안 되는 수준이다. 한마디로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소상공읜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이어 송 회장은 "1988년 이후 38년 동안 최저임금은 단 한해도 빠지지 않고 올라만 왔다.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을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다”면서 "매년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제도는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이제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옥죄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송 회장은 174만명으로 역대 최고를 경신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세를 예로 든 뒤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제1의 기치로 내걸고 업종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봉준 GS25 봉천한가온점 대표는 "주휴수당을 안 주려는 게 아니고 못 줄 수밖에 없는 지금의 환경이 저희 편의점 업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면서 "편의점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나서서 막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송 회장은 "역대급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만큼은 최저임금 동결로 적정 임금 유지를 통해 최소한의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최저임금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우니 고통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나눠가자고 할 것"이라면서 "현실을 알려주고 사업을 해 본 사람 입장에서 어려움도 이야기 하고 싶다.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 하고 싶다"며 노동계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오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를 이어간다. 최임의 개최는 지난달 22일 이후 한달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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