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세제 혜택…금융·자본시장 활성화해야"[이재명 정부]

[서울=뉴시스] 강수윤 조현아 이정필 김경택 권안나 주동일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당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금융·증권업계는 과감한 투자와 규제 혁신으로 금융·자본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

특히 막대한 자금이탈로 둔화하고 있는 국내 자본시장에 대해 전폭적인 세제 지원과 함께 합리적이고 일관성있는 규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한 주가 부양을, 은행업계에서는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해외·비금융 진출 활성화 지원 등을 요청했다.

◆"과감한 세제 혜택으로 주가 부양"…자본시장 활성화 기대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일반인들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져서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세상"이라며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금 국내 자본시장은 막대한 자금 이탈로 인해 기업공개(IPO) 시장 유상증자 등 기업자금조달이 둔화되고 있다. 또 변동성이 높은 해외시장으로의 투자를 꺼리는 보수적인 투자자들의 투자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새 정부를 향해 "미국처럼 국내 장기 투자자에게 과감한 세제혜택, 생애주기상 위험자산 투자가 용이한 젊은 세대들을 위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차익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대폭 상향, 주식 기반의 상속 증여세 감면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동훈 코스닥협회 회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 밸류업과 증시의 선진화를 위한 벤처·중소기업 중견기업 생태계 강화를 당부한다"며 "코스닥은 우리나라 혁신기업들의 성장 무대로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투자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규제 환경과 관련해선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와 동시에 기업들이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상속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고 세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이 멈추는 경우도 많아 기업의 지속성에 큰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바이오, 이차전지, 반도체 등 우리 코스닥 상장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지원 확대 정책이 절실하다. 적어도 경쟁국가와 같은 정도의 지원이 있어야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이 대통령이 공언한 '코스피 5000시대'가 실제로 도래해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공약에 따라 관련 제도가 속도감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도입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필요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현물 ETF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시장 자체의 긍정적인 방향이고 많은 관심이 모아질 수 있다고 본다"며 "가상자산 관련 국정 과제가 새 정부에서 잘 지켜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중요한 것은 공약의 실현 여부"라며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추진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행들도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해야"…불필요한 규제 개선 필요

은행업계에서는 질 높은 금융 서비스 제공과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른 업계에 비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은행권에서는 지난달 말 은행연합회 주도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마련한 상태다.
 
은행들은 가상자산(암호화폐)업 진출과 관련해 "금융업법상 은행의 업무범위에 가상자산업이 포함돼 있지 않아 가상자산업 영위가 어렵다"며 "공신력과 접근성, 소비자 보호 수준이 우수한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비금융 사업에 대해서도 "은행은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로 다른 산업으로의 진출이 사실상 금지돼 있어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유통, 운수, 여행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ICT) 등 비금융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폭넓게 허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자이익 중심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비금융 해외 자회사 인수를 폭넓게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국·캐나다와 같이 은행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을 우선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은행의 경우 증권·자산운용사와 달리 일임형 ISA 한해 투자일임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원스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신탁 관련 제도와 관련해서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전신탁, 부동산신탁 뿐 아니라 신탁가능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신탁관련 본질적 업무위탁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서민·포용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조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 창구를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으로 일원화하고, LTV(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차등 적용 등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 저축은행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구역을 광역화하고, 의무대출비율을 완화하는 등 서민금융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며 "동종업계 자본력과 경쟁력있는 대주주의 M&A(인수합병)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장기 비전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간병보험 활성화, 요양 돌봄 시설 확충, 건전한 펫보험 시장 조성, 기후위기 대응 기후보험 활성화, 보험사기 대응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손해보험산업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명보험 업계 관계자도 "초고령화 시대 생명보험산업이 뚫고 나가야 할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에 앞장서주면 좋겠다"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발맞춰 요양 시설 등 생보사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의 규제나 장벽을 완화해주고, 인센티브를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사회 변화에 발맞춰 민간과 정부과 공조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성장 동력이 약화된 보험사들이 본업 외에 다양한 비금융 영역으로 확장해 수익 기반을 다각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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