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100조 시대 이끌 부총리급 AI부처 신설해야" [이재명 정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AI)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식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AI 산업 육성 전략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첫번째로 약속한 '1호 공약'이다.  그는 글로벌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향후 5년간 100조원을 투자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정부부처 구조로는 AI 관련 연구개발(R&D)와 데이터센터 건립 및 전력 인프라 확충계획, 관련 반도체 산업, 개인정보보호법 이슈 등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기능을 강화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정부부처 개편 논의에서 AI 정책 거버넌스가 핵심 화두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 AI, 국가백년지대계…컨트롤타워 신설 필요

우선 새정부는 범국가적 AI 정책 수립을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약을 통해서도 AI 거버넌스 정립도 약속했다. 기존 대통령직속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실을 신설하고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를 임명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정책의 역량 결집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I 혁신부’와 같이 전담부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 이같은 논의는 단지 조직 규모를 키우는 문제가 아니다. 기술 발전을 비롯해 사회적 갈등, 산업 진흥과 규제 조율 사이의 균형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현재 AI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부처 내 인공지능정책관 조직을 설치하면서 관련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지만 AI 생태계 지원 및 R&D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데이터센터 및 전력 수급 등 AI 생태계에 꼭 필요한 인프라의 경우 소관 부처가 다르고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갈등 요소가 적지 않다. 아울러 교육·사회·국방 등 AI 활용 역시 전 부처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일관성 있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합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AI위원회의 경우 범정부 AI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지만 심의·의결 대상에 관계부처의 정책·업무 조정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존속 기한이 법률에 5년으로 정해져 있어 정책 지속성과 책임성 확보도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뿐 아니라 장관급 수준으로는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부총리급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가 과기정통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변경하고,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교육부에 이은 세 번째 부총리급 부처가 된다. 그만큼 AI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AI 혁신부는 단순 조직 개편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기술 발전에 따르는 갈등 조정과 법제화까지 담당하는 구조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단적인 예로 모빌리티 분야에서 타다, 우버 등은 기존 업계의 반발로 혁신을 이루지 못 한 대표적 신산업으로 거론된다. 기술 발전으로 등장한 새로운 산업이지만 정부가 중재에 실패하면서 좌초됐다.

이는 AI 영역 또한 개인정보와 알고리즘의 공정성, 노동계 변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예상치 못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기술과 제도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물론 산업 간 발생할 수 잇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위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회장(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AI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바로, AI 혁신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기저에 두고 균형감각을 갖춘 일원화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간 갈등을 해결하고, 또 새로운 AI 기술을 법제도로 수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과학기술, 국정 운영 중심축 돼야…위축된 R&D 생태계 활성화 필요

과학기술계에서는 이전 윤석열 정부의 느닷없는 R&D 예산 삭감 이후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수습·복원하는 게 급선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과학기술인이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자율성에 기반한 연구수행 환경을 조성해 줄 것과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

과학이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지 않도록 독립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과학기술 관련 기관장의 임기 독립성 보장과 정책 감사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코로나 이후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기후위기, AI·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재난까지 닥친 상황으로 과학기술은 단순한 성장동력이 아닌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고 안정적인 R&D 투자 확대를 통해 예산 삭감의 후유증을 해소해야 할 시점”이라며 “효율적인 거버넌스 개편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초과학은 물론, AI·양자·바이오헬스·우주항공 등 주요 미래 기술을 집중 육성하는 등 과학기술 공약의 실질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 “파편화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 시급”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 거버넌스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플랫폼 중심으로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 재편되고, AI 시대의 등장은 콘텐츠 소비와 여론 형성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이에 다수 부처에 분산·파편화돼 있는 방송통신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공영방송 규제체계는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 정부 출범을 앞두고도 미디어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별로 정책과 규제를 나눠서 가지고 있다.

공영방송 정책의 경우 미디어 정책과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정부 정책 기능이 파편화 된 가운데 시장 영역과 공적 영역이 분리되지 않다보니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미디어 정책을 담당할 부처는 현행 합의제 방식이 아닌 독임제 부처로 변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로 출범한 것은 2008년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1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야 각각 1인, 2인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에 정치적 후견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방송시장 지형 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음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에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여야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상임위원 5인 체제를 한 번도 이루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방통위는 파행 운영을 거듭했고, 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미디어3학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을 폐지하고 미디어 통합 독임제 부처 형태로 개편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영 미디어 영역은 부처 산하의 합의제 위원회를 통해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은 9~11인(상임·비상임) 이내로 구성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추천은 절반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홍식 한국언론학회 미디어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중앙대 교수)은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에서 흥행하고 있지만, 실익은 글로벌 플랫폼이 가져가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은 상당한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주무 부처인 방통위는 정치 갈등에 휘말리면서 대응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편화된 형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현행 방통위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합의제 기구는 수명을 다했다”며 “상업 관련 미디어는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고 공공 영역은 대폭 축소해 이사회 구조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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