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농업경쟁력, 위기를 기회로[글로벌 불확실성, FTA로 정면돌파①]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미국의 관세전쟁과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전 세계 교역 환경이 불안정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산업 충격 등 부작용 우려가 나오면서 이에 대응할 방안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특히 시장 개방 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농업 분야는 국내보완대책의 역할이 매우 크다. 우리 농업인을 보호하고 K-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한 국내보완대책이 산업 성장과 체질 개선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농업 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에 배정된 투자·융자 예산은 42조3673억원이다.

정책목표별로는 축산 및 과수원예 등 품목별경쟁력 제고, 농업인 역량 강화 및 경영안정 및 신성장동력 창출 등 근본적 체질개선, 직접피해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FTA 직접피해지원 투자·융자 규모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2조4457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는 FTA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농업인의 피해지원과 농업 경쟁력 제고 및 체질개선을 목적으로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며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통한 품목 경쟁력 강화, 농가 경영안정 및 농업인력육성, 농식품수출 확대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FTA 국내보완대책은 FTA로 인해 국내 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FTA 체결 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 국내산업에 일부 피해 발생이 예상돼 관련 대책이 필요한 경우 그 피해를 보전하고 취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다.

이병문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자유무역확대를 통한 교역량의 확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 이면에 단기간 동안 급격히 시장개방을 확대함으로써 대외경쟁력에 취약한 업종에 타격이 불가피했다"며 "이와 더불어 기존산업 역시 완전경쟁체제에 놓여 여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오고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일국의 경제성장과 후생증대 만큼이나 국내산업보호 역시 중요한 경제 목표인 만큼 정부의 균형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산업 구조 취약성 탓에 개방 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더 면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일자리 감소, 고용 불안에도 대비하기 위한 재교육, 직업 전환 프로그램 등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화와 농업인 감소로 인한 FTA 활용 역량에 대한 불균형도 과제다. 전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공급망 위기도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체질 개선까지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는 2007년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정·세제·제도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총 23조1000억원의 FTA 국내보완대책 기금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2017년까지 축산경쟁력제고, 농업인역량강화 및 경영안정, 신성장동력창출, 과수원예경쟁력제고 순으로 모든 분야에 예산이 지원됐다. 특히 축산경쟁력제고 분야는 한·EU FTA 및 한·영연방 FTA와 같이 국내 축산업 피해가 예상되는 FTA가 연속적으로 발효되면서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시 많은 예산이 집중됐다.

FTA 국내보완대책을 통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으로 주요 가축의 생산성이 향상됐으며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지원으로 농가의 사료 구입비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업인 역량 강화 및 경영안정 분야는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종료 이후 농업재해보험, 농기계임대 등을 제외한 신규농업인력육성, 농업경영체역량강화, 농가경영안정, 영농규모화, 생산기반조성 관련 사업들이 FTA 국내보완대책에서 제외됐다.

2004년 칠레와의 첫 FTA 체결 이후 20년이 지났고 59개국, 21건의 FTA를 체결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농업 부문 평균 시장개방률은 72.0%다. K푸드 수출 성장세 속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도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꾸준한 대책 시행이 필요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에서의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8.8% 증가한 77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FTA 체결국에서의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3.5% 감소한 282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남경수 KREI 연구원은 "한미 FTA 시장개방률은 97.9%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안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농업 피해 최소화에 주력했다"며 "우리나라는 주요 품목에 대해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관세 장기 철폐, TRQ 적용과 세이프가드 등을 통해 국내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작지원: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5년 FTA 이행지원센터 교육홍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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