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주담대 한도 6억' 규제에 "李 대책 아니다?…정책혼선 수치스러워해야"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은 정신차리라"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주택담보대출 6억 제한이라는 초고강도 대출규제 정책이 나왔다. 그런데 반나절이 채 지나기도 전에 대통령실에서 '금융위 대책이고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나왔다"라며 이같이 썼다. 안 의원은 "황당하다"며 "게다가 대통령실의 대책은 뭐냐. 대통령실이 가계부채 대책을 만드는 권한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당당한 태도로 '사전에 대통령이 보고받은 적 없다'고 했는데 이런 정책 혼선은 수치스러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은 정신차리라"고 했다. 안 의원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시간"이라며 "언제까지 관전자 모드로 국정을 구경하고 품평만 할 생각이냐"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뒀다. 해당 대책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낸 대응 방안인데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입장이나 정책을 낸 바가 없다"며 "우리가 특별한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