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李대통령, 취임 첫 기자회견 "대출규제 맛보기 불과…검찰개혁 자업자득"

[서울=뉴시스] 김지은 한재혁 기자 =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이번이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시사했고 검찰개혁은 추석 전 제도의 얼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며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며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수도권에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겠느냐"며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잡혔던 신도시 계획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추가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건 신중히 검토할 것이란 점을 시사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금융당국의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더 근본적 수요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밝혔다.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정책에 이어 집 값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이 대통령 기자회견 일문일답 요지이다.

-취임 한 달 소회와 협치 구상은.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다. 제가 움직이면 한두 명이 아닌 몇백명이 비상 대기를 하고 그래서 주말에는 웬만하면 공관에서 일을 하는 편이다. 인수위 없이 업무가 시작되다 보니 혼선도 많았지만 주식시장 반등 등 긍정적 신호도 있었다. 정권교체만으로도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주식시장에 반영돼 대한민국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주식 투자자들에 한정되긴 하지만 국민들의 지갑도 약간은 두툼해진 것 같아 대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통합 국정 운영을 위해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배경의 인물을 기용했다. 직업 공무원은 지휘자에 따라 움직인다. 야당과의 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 영수회담은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정례화보다는 필요할 때 자주 보자는 생각이다."

-강력한 대출 규제 이후 파격 공급 대책을 예상했는데 추가 신도시 건설은 어렵다는 얘기로 들린다. 시장에는 안 좋은 신호일 수도 있는데.

"기존 신도시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속도도 높일 것이다. 공급은 신규 택지 외에도 기존 부지 재활용,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공급도 속도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수요 억제책은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검찰개혁 시점과 검찰 출신 인사 기용 이유는.

"기소 중심 수사, 사건 조작 같은 구조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지금은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자업자득이다. 그러면 수사를 누구에 맡기느냐, 경찰에 맡기느냐, 경찰이 감당할 수 있나, 경찰 비대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해야 하는데 추석 전까지 제도적 틀은 마련할 수 있고 결국은 국회의 결단이 중요하다.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한 건 개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실용적 조치다. 직업 공무원은 지휘자에 따라 움직이므로 성향보다는 공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추경 효과 어떻게 기대하나.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험이 있는데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한다. 소득 지원, 재분배 효과도 분명하다. 서민들에게 15만~50만원은 큰 의미다. 현재로선 추가 지급 계획은 없지만 경제와 재정 상황을 보며 유연하게 판단할 것이다. 경제는 심리이기도 하다. 이번 지원금이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주 4.5일제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노동시간 단축은 국제적 흐름이자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연간 120시간 이상 더 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 같다.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만의 혜택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빨리 하고 싶지만 논쟁적 의제다. 특정 시점을 못 박기는 어렵다."

-의정갈등 해법은 무엇인가.

"정부가 바뀌면서 불신이 조금 완화된 거 같다. 현재 일부 복귀 조짐이 보이며 복지부 장관 인선에 대한 의료계의 긍정적 반응도 희망적이다.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불신을 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토론과 합리적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기를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정책 구상은.

"저는 한미 간의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에도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쓰여 있다. 지금 통일 얘기를 하는 것은 자칫 상대한테 '흡수하겠다는 거야' '굴복을 요구하는 거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통일부 명칭을 바꾸자는 얘기도 하는 것 같다. 그런 논란에도 길게 보고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안보실, 국정원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놓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결과로 말하겠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공동 선언이 있을까.

"한일 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병존한다.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협력을 분리해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는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오해를 줄이고 실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한일관계 설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양국 관계의 원칙과 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회담 계획과 휴가 일정은.

"한미·한일·한중 등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자주 열 계획이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만큼 시장 다변화를 위한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 휴가는 이번에는 꼭 갈 생각이다. 하필 휴가 시기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한다고 해서 (일정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모르겠지만 쉴 생각이다. 조직이 안정되면 공직자도 휴식을 가져야 하며 오히려 책임 있는 휴식이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