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25% 최악 피했지만…0%대 성장률 먹구름 여전[통상 불안 진행형②]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한미 상호관세가 글로벌 수준인 15%로 하향조정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에 통상 변수가 다소 완화됐지만 건설경기 부진과 내수 침체 등은 여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상반기에 0.2% 성장하면서 하반기에 평균 0.8% 성장률을 기록해야 올해 1%를 선방할 수 있는 상황이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소비와 투자가 개선될 여지는 있지만, 건설경기의 회복 정도와 수출 실적에 따라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MF, 한국 성장률 1.0%→0.8%로 하향 조정

3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IMF는 최근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기존 1.0%에서 0.8%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가장 최근에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이번 전망은 상반기 경기가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통상 변수로 인해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데 기인했다. 다만 이번 관측은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이 유예된 상태를 전제한 것으로, 이번 한미 15% 상호관세 타결로 이에 따른 변동성은 다소 줄어든 상황이다.

IMF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1.8%로 상향조정했다.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2분기 이후 소비와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추경 효과 기대감 속 구조적 내수 위축은 지속

여기에 더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활성화에 방점을 둔 첫 추경이 집행되면서 향후 골목상권 등 내수를 일시적으로 부양하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추경을 중심으로 하반기 내에 최대한 재정을 신속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조적 내수 위축을 피해갈 순 없다. 당초 예상보다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상반기에 앞당긴 대미수출로 인해 하반기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6월 건설기성은 전달보다 6.7% 늘면서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1년2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특히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전년보다 13.6% 감소하면서 부진의 여파를 이어갔다.


◆하반기 0.8% 성장 필요…"달성 쉽지 않아"

올해 한국의 상반기 GDP 성장률은 0.2%에 그쳤다. 1분기에 건설 등 내수침체와 수출 둔화로 우리 경제는 0.2% 역성장했고, 2분기에 민간소비가 늘고 수출실적이 개선되면서 0.6% 성장했다.

올해 1%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하반기에는 최소 평균 0.8% 성장해야 하는데, 최근 경기 여건을 보면 만만치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한국은행 계산대로라면 하반기에 분기당 0.8%씩 두 번 연속 성장해야 올해 성장률 1.0%가 나온다. 이는 산술적인 조건일 뿐 실제로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상호관세 15%로 통상의 불확실성은 마무리됐지만, 하반기 수출실적과 건설투자 부진의 규모에 따라 경기 회복 정도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규철 실장은 "관세 25% 시나리오보다는 나아졌지만, KDI는 애초에 자동차만 25%, 나머지 품목은 10%로 보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전체 평균 관세율 변화는 크지 않다"며 "일본 등 주요국과 유사한 15% 수준으로 타결된 것은 의미 있지만, 우리로서는 더 나은 조건을 끌어내기엔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집행되면서 민간소비 쪽엔 상방요인이 생겼다. 소비심리 개선 여지는 있지만 건설·설비 투자의 회복 없이는 성장세 확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역에서 프런트 로딩, 즉 관세를 우려해 상반기에 수출을 미리 앞당긴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 그 규모에 따라 하반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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