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발효]글로벌 경제 새 패러다임…"자유무역 귀환 없다"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트럼프표 상호관세가 7일(현지 시간) 0시1분(한국 시간 오후 1시1분)공식 발효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자유무역 질서가 종언을 맞는 가운데, 향후 국제 무역 질서 주도 세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격월간지 내셔널인터레스트(NI)는 이날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세계가 더 불안정한 방향으로 돌이킬 수 없이 향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관세가 촉발한 무역 환경의 변화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매체는 "향후 10년을 내다보면, 미국의 관세와 감세, 보조금 등 더 광범위한 산업 정책은 계속 무역 정책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가(MAGA) 지지층 외에 민주당에서도 관세 지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셔널인터레스트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특히 젊은 층에서 행동주의 외교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무역 질서 등 세계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을 미국이 앞장서서 지지해야 한다는 기존의 여론 경향이 크게 변한 것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마가 기조는 미국 정치 전반에 고유한 요소가 됐다고 봤다. 이들 세력이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만이 아니라 '마가 정책'을 충실히 지지한다는 것이다. 매체는 "트럼피즘은 트럼프 이후에도 존재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내부정치 요인을 고려해도 관세는 쉽게 제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쇠락 공업 지대인 러스트벨트 등 표심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를 철회하지 않은 점이 실례로 꼽힌다.

매체는 "미국은 어떤 정당이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정책을 뒤집겠지만, 관세를 기반으로 한 산업 정책은 (정권 교체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일련의 상황을 고려하면 "자유무역 시스템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기사 요지다.

1947년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을 주도하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강력 지지한 미국이 등을 돌린 가운데 그 대체자도 마땅히 없어 보인다. 미국의 경쟁국인 중국도 완전히 그 역할은 대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중국은 자유무역, 세계화, 안정의 새 리더를 자임한다"라면서도 "중국의 세계적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했다. 중동 등지 외교력 부족과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배제한 새 무역 시스템 주도의 현실적 어려움 등도 주목했다.

유럽연합(EU)이 미국이 떠난 자유무역 질서를 주도하는 상황도 녹록지는 않아 보인다. 27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EU의 경우 의사 결정이 단일 국가보다 훨씬 복잡하다. 대부분의 의사 결정이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요한다.

매체는 이런 상황에서 1930년대 스무트홀리법 이후 전례 없는 수준의 관세율이 한동안 유지되며 자유무역 이후 세계 무역의 윤곽을 형성할 것으로 봤다. 미국의 핵심 교역 파트너 국가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10~15%로 추산된다.

각국이 이런 현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주목된다. 매체는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과의 새로운 관세 분쟁을 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흥국의 경우 초기 산업 등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는 미국과의 긴장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외 국가와의 무역 강화를 통한 '헤징' 전략도 있을 수 있다. 아울러 '미국과 특정 국가 중 택일'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강대국과 동시에 건설적 관계를 정립하는 다변화 전략도 가능성 있는 선택지다. 매체는 인도를 그 예로 제시했다.

미국의 관세와 타국의 반응으로 이뤄지는 새로운 무역 환경은 세계 성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글로벌 무역 감소 ▲공급망 혼선 ▲투자 인센티브 감소 등 영향과 더불어 세계 시장이 내수 중심, 자립 위주로 변할 수 있다.

매체는 이와 함께 인도, 브라질,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로 간주되는 국가들이 세계 의제 설정 및 제도 구축, 지정학적 중재 역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존재감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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