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광복절 특사에 조국 포함…야당은 공세 계속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사면·복권했다. 여권 진영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요구 목소리가 커지자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론 부담이 있는데다 야권의 공세도 커지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 전 대표와 최강욱·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복권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특별사면에선 조 전 대표의 포함 여부가 쟁점이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이다.

진보 진영 인사들은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을 요구해왔다. 친여 성향의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검찰권 남용 피해 회복', '사회 통합' 등을 이유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과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지난달엔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특별 사면론 군불 때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한 건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죄보다 양형이 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셈이다.

당시 정 후보자는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조국혁신당의 대선 승리 기여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선 과정에서 혁신당 등 소수야당은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을 통해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범여권 진영에 득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실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조 전 대표가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취임 두 달여 만에 사면·복권 한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반발 여론 속 '부모 찬스' 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경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민생 사면'이라는 광복절 특사의 의미까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에서 공정 이슈가 재차 불거지면 역풍을 부르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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