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등 사면에 "정치 검찰 피해자 명예 되찾아야…비판도 소중히 듣겠다"

[서울=뉴시스] 이창환 남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특히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만큼 검찰 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 드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광복절 사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 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상의 대다수가 '생계형 사범'으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민생사면'"이라며 "이번 광복절 사면이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 재기의 기회가 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사면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의 고뇌를 깊이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며 "모든 의견이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검찰 탄압 수사 피해자) 이들은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크나큰 시련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며 "정치 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 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마친 뒤 '오늘 (대통령)지지율에 사면 영향이 있었다고 했다. 여론 추이를 어떻게 살필 것인가'라는 물음에, "여론조사 안에 담긴 작은 변화라도 진심으로 읽으려 하는 정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잘 읽으려는 마음 자체가 정치의 본질이다. 이번 역시 예외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브리핑 가운데 '비판 목소리'를 언급한 데 대해선 "통상 임기 첫 해에 정치인 사면을 자제해온 측면을 보면 국민들이 '다른 때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서도 "(사면·복권 대상에) 여야 정치인들이 포함돼 있지만 각자 입장에 따라 의견이 서로 다를 것으로 원론적으로 예상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대답했다.

'각종 개혁을 서둘러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혁신당 측과 지방선거 협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혁신당은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 과제, 시대 정신은 선거를 통해 합의된 국민 지상 명령"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자로 조 전 대표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여권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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