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유휴부지 활용"…공공주택 공급 '속도전'[주택공급 대책 임박]①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주택공급 대책이 내달 초 나올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확대가 핵심이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가 보유한 청사나 부지 등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유휴부지를 활용한 분양·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대규모 프로젝트 리츠를 통한 공공임대 사업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종합 공급대책과 관련해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통령 순방 일정도 있으니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공공주택 계획이 최근 기획재정부 주도로 발표되는 등 공급대책의 산발적 발표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일부 끼어서 발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준비 중인 주택공급 대책의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는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도권 유휴부지 공급 핵심은 신뢰도와 정책 관철 의지"라면서 "주요 수단들을 이용해 수도권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틀로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 ▲유휴 국공유지 활용 및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 ▲기존 신규택지 내 공급 물량 확대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등 공공주택 공급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내 유휴부지 활용은 신도시나 신규택지 개발보다 주택공급 속도가 더 빠르고, 도심권 접근성과 직주근접성이 뛰어나 상대적으로 수요자 선호도가 높다. 유휴부지 대상지로 ▲서울 노원구 태릉CC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일대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서울 용산구 캠프킴 ▲서울 마포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유휴부지 활용은 실현 가능성과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거센 주민 반발에 부딪혀 규모가 축소되는 등 대부분 무산됐다.

지난 2020년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유휴부지 등 택지를 활용해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3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노원구 태릉CC에 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로 공급 규모가 6800가구로 축소됐다. 또 정부과천청사일대 유휴부지도 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이 반대로 흐지부지됐다.

전문가들은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은 단순한 계획만으로는 실효성을 갖추기 어렵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 반발을 최소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보상안과 인센티브 제공, 공공기관과의 협의 등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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