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 '속도전' 북극항로 개척은 '밑그림'[李취임100일]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해양수산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양수도권 조성,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기반 조성 등에 집중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00일간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다양한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해수부 예산과 기능 강화는 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시 청사 결정·직원들 지원 대책 마련

해수부는 이 대통령이 연내 부산 이전을 지시하자 부산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히 준비하라고 했고, 24일에는 더 나아가 연내 부산 이전을 마칠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지난 7월1일 '부산 이전 준비 태스크포스(TF)를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하고, 본격적인 이전 준비에 착수했다.

해수부는 지난 7월10일 부산 임시 청사 위치를 동구 소재 IM빌딩(본관)과 협성타워(별관)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이 연내 부산 이전을 지시한 지 16일 만이다.

해수부는 임시 청사와 관련, 부산시가 추천한 건물 중 약 850명의 본부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고, 민원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들을 물색해 왔다. 해수부는 현장 확인과 내·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임대 청사 위치를 결정했다.

임시 청사를 결정한 해수부는 이후 직원들의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주거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4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직원들이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생활 전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우선 약 350억원을 투입해 관내 아파트 100호를 4년간 임차해 가족 관사로 제공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영구 정착을 위해 조성원가 수준의 아파트 우선 공급과 공공·민간택지 내 특별공급을 병행한다. 이 외에도 이주 정착금과 정착 지원금, 자녀 학자금 및 양육 지원금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번 대책에 총 771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는 10월 종합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북극항로 TF 구성·북극항로 활용 위해 국제 협력 추진

이재명 정부는 '북극항로 시대 주도 K-해양강국 건설'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북극항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추진 과제 등을 발굴하고 있다.

지난 7월29일에는 차세대 쇄빙연구소 건조사업 추진 10년 만에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목적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가 유일하게 북극 탐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아라온호 한 척으로는 효율적인 연구선 활용이 제한되고, 쇄빙능력(1.0m)의 한계로 북극 중앙해 등 고위도 북극해 탐사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북극 연구전용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추진해 왔다.

해수부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해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 두 번이나 탈락했다. 이후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극지연구소가 2022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약 1년간의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말 본격적인 착공(Steel Cutting)에 돌입한다. 2029년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완공되면 극지 해역에서의 쇄빙 능력 시험을 통한 최종 성능 검증 후, 2030년부터 본격적인 극지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해수부는 또 지난 3~4일 북극 이사회 회원국인 노르웨이, 덴마크와 각각 해운협력 회의를 열고 북극항로 활용을 위한 제도적인 협력 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예산 확보, 기능 강화는 '제자리' 지적도

해수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산 이전과 해양수도권 조성,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다양한 정책 과제를 수행 중이지만, 해수부 예산과 기능 강화 작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내년도 해수부 예산으로 7조3287억원을 편성했다. 2025년도 예산안보다 8.1% 증가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액(728조원)의 1% 수준에 그친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극지항해 선박 건조 지원, 극지 해기사 양성, 친환경 쇄빙 컨테이너선 개발 등에 총 5499억원을 투입하고,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예산으로 322억원을 편성했지만,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 7일 당정이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해수부 복수차관 신설과 조선·해양플랜트 기능 이관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해수부 이전까지 기능 강화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수부 직원들과 부산 지역사회 등에서는 명실상부한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해서는 해수부의 기능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 해양플랜트 등 각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들을 해수부 이전과 연계해 통합해야 한다"며 "여기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전체 국가 재정의 1%에 불과한 예산과 조직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안은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 위주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부산 이전 과정이나 부산에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해수부 기능 강화 등이 모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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