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2차 소비쿠폰 제외' 고소득자 기준, 국민들도 공감할 것"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에서 상위 10%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의 구성원들이 대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원했고 2차는 소득 지원의 의미도 있어서 소득 하위 90%로 결정했다"며 "고액 자산가나 건강보험료 기준에 있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공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배경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직무대리와의 일문일답.

-소득 상위 10%를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 실장)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래서 1차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원했고 2차는 소득 지원의 의미도 있어서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결정했다."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소득 하위 80%였는데 이번에 90%로 넓힌 배경은.
"(한 실장) 80%를 중위소득 기준으로 보면 180%가 되는데 많은 국민이 컷오프되고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10%가 높아진 90%로 해서 고소득층 일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소득 지원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90%로 결정했다."

-제외된 10%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한 실장) 그건 20%도 10%도 5%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일 거라고 본다. 우리 사회 전체가 공감하는 고소득자 10% (정도로 봤다) 고액 자산가, 건보료 기준에 있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공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인 가구의 경우 건보료와 연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배 실장) 본인 건강보험료 수준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보험료와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 직장가입자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1인 가구는 22만원의 보험료 이하로는 포함된다. 정확히 (연 소득) 7447만원 정도가 된다.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51만원 정도가 되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그 기준을 연 소득으로 계산하면 약 1억7300만원 정도다."

-외국인의 경우 1차와 비교해 더 추가되는 사람이 있는가.
"(한 실장) 1차 때 난민 인정자, 결혼 이민자 등 대상자 기준은 같다. 비자 종류도 F5 대상자와 같다. 외국인 중에서도 고액 자산가가 있으면 제외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1차 소비쿠폰 때 부정 유통으로 지급된 돈이 반환된 사례가 있나.
"(한 실장) 9월 5까지 부정 유통 신고 처리 사례가 총 79건 있었다. 개인 간 거래가 17건, 허위거래 소위 깡이 3건, 단말기 대여 등 위장 가맹점 등이 59건 정도 있었다. 신고가 된 후 구체적인 벌칙, 형벌은 조치 중이다."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신청해야 하나.
"(한 실장)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면 O, X가 나온다. 근데 X인데 경계선상 애매하면 이의신청이나 건보료 관련 조정 신청 등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게 된다."

-1차 지급률이 98.9%인데 신청을 안 한 분들이 파악됐는가. 또 남은 돈은 어떻게 쓰이는가.
"(한 실장)지금 98.9%라서 1.1% 모자라지만 2021년도 (국민지원금)보다는 높은 숫자다. 예전과 달리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까지 하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안 하겠다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보인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1차 때 100%가 안 되고 남은 부분은 2차 때까지 해서 전체 불용액 처리가 된다."

-1차 민생쿠폰 지불수단 비중은 어떻게 되나
"(한 실장)1차 소비쿠폰은 98.9%인 5005만명이 신청했는데 이 중 신용·체크카드가 69.2%, 3462만명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이 929만건으로 18.5%, 선불카드가 614만건으로 12.3%다."

-컷오프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몇 %인가.
"(한 실장) 중위소득 230%다."

-일부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사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지역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
"(한 실장)하나로마트 779개가 사용 가능한데 행안부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해당 자치단체별 사용 가능한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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