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15 부동산 대책'에 일각서 쓴소리도…보유세 강화 주장까지 '갑론을박'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옹호하고 있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집값과 민심을 고려한 여권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로 해석한다"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적이 없는 강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저항감이나 거부감은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췄다.

당과 정부는 조만간 공급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원내수석은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공급 대책이 나오겠지만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어서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대책 예고에도 강한 수요 억제책을 중심으로 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당내에서도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 적용으로 자칫 실수요자들이 자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는 만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급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부동산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실제적 공급이 사실상 지체된 가운데 건설경기 위축 사태,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까지 겹쳐 불확실성에 따른 가수요로 추격 매수까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수요 억제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억눌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강력한 공급 대책이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구체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30세대 젊은 층이 작은 평수라도 서울 수도권 도심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다리는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이번 정책 대출은 규제에서 제외했다고 듣긴 했지만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 집 장만이 가능하게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았던 만큼 유동성 흐름을 차단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정책 효과가 있을지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이번 대책이 혹여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은 심리인데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부동산이 오른다는 불안감에 부동산 폭등 조짐이 보여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게 어렵다는 것을 보이는 정책이 어느 정도는 필요했다"면서도 "정책이 효과를 못 볼 경우 다 피해자가 되는데 지방선거에서도 유권자들에게 불평, 불만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강력한 대출 규제에 더해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필요하다는 주장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수요 관리 대책, 공급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보유를 관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신중했다"며 "그런데 이것까지 갖춰져야 종합적인 대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은 세제 개편까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제에 수차례 손 댔지만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뛰어버린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의 학습 효과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당 핵심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 갭 투자 방지에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