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석병훈 교수 "공급절벽이 수도권 집값 상승 불렀다"
등록 2025-10-24 10:22:24
석 교수는 "집값이 오르는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정책 처방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원인은 파악하더라도 대응책이 잘못됐다"며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석 교수는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오르고 있지만, 지방은 하락세를 보인다"며 "이 같은 수도권 집값 상승은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생긴 '공급절벽' 우려가 핵심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면 매수 심리가 자극돼 수요가 몰리게 된다"며 "공급 확대 신호를 제대로 주지 못한 점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석 교수는 "지금은 공급 대책 없이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만 강화하고 있어, 억눌린 수요가 결국 폭발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집값 상승을 막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집값을 중장기적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단기적으로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투자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경제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유세 인상이 오히려 주택 수요 감소보다 건설산업이 위축돼서 신규 주택 공급이 더 크게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석 교수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면 단기적으로 매물이 풀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취득세는 지방세라 지자체 반발이 크고, 양도세 인하는 '부자 감세' 논란으로 정치적 부담이 커 실현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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