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더 가혹한 은행들…가산금리 10배까지[닫히는 대출문②]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은행마다 대출금리에 붙이는 가산금리가 제각각으로 고무줄 책정 방식에 천차만별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의 은행별 격차가 크고, 고신용자 대비 가산금리가 수배~10배까지 달해 취약계층일수록 부담이 급격히 배가되는 구조다.

4일 금융권과 은행연합회 공시 등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기준금리는 전체 신용등급 구간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2.50%)에 맞춰 2% 중후반대의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반면 은행별로 책정하는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구간별 큰 차이를 보인다. 가계 일반신용대출의 9월 신규취급 기준 ▲국민 4.13~7.79% ▲신한 2.67~6.73% ▲하나 3.87~9.58% ▲우리 2.59~6.81% ▲농협 2.78~5.79% 분포를 나타냈다.

이들 은행이 7~9월 신규취급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보면 기준금리는 2.5~2.6% 수준으로 맞춰져 있다. 반면 가산금리는 ▲국민 3.68~10.47% ▲신한 3.19~31.11% ▲하나 3.73~7.78% ▲우리 4.11~20.06% ▲농협 3.42~9.98% 등 천차만별로 벌어진다. 은행 신용등급별 최대 10배에 달하는 차이가 난다.

신용 1~3등급의 가산금리와 가감조정(우대)금리를 반영한 대출금리는 5대 은행이 4.21~5.34%로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에 반해 신용 7~10등급의 경우 대출금리가 7.05~13.02%로 은행별 6%포인트(p) 가까운 격차가 벌어진다.

은행들은 신용등급에 따른 연체율 리스크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 산정 방식이 영업기밀로 저신용자 공급 등 특수성이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저신용자일수록 가산금리가 급격히 올라가 수배~10배에 이르고, 은행별로도 대출금리가 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금융이 잔인하다"고 언급한 상황에서 업계가 '사후 포용금융'이 아닌 '사전 포용금융'으로 대출금리 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은행의 고무줄 금리와 함께 중저신용자에 대한 공급 자체도 줄어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은행권 신용대출 취급 현황'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신용평점 850점 이하 중저신용대출은 7~8월 평균 166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월평균 2245억원 대비 26%, 올해 상반기 월평균 2388억원 대비 30% 각각 줄어든 규모다. 지난 6·27 부동산 규제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자, 연소득이 낮은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한도가 크게 줄면서 은행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6·27 대책 이후 대다수 은행들이 중저신용대출을 급격히 축소하며 규제 시행 이전 대비 약 30% 감소했다"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 내에서 충분히 상환 가능한 차주임에도 연소득 제한으로 제2금융권 등으로 내몰리는 악순환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은행권에서 배제된 중저신용자들은 대부업, 불법 사금융 등 고금리 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증가한다"면서 "약 20만명으로 추정되는 상당수의 차주가 은행권에서 배제돼 연이율 15~20%인 2금융권과 20% 이상인 대부업을 거쳐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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