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韓권한 동의 받아…원잠, 한국서 건조"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위한 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 후속협의와 관련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한국에게 주는 방향으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두 문제(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 방향이 정해졌고 양측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협의는 그걸 어떻게 이행할까 하는 쪽으로 이뤄질 것이다.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큰 줄거리와 방향은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원잠 절차와 관련해선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핵물질을 군사적 목적에 쓰는 것인데 핵물질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면 몇 가지 절차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기술적 문제를 포함해 연료 문제 등 협의를 해야 하는데, 필요하다면 뭔가 개정하거나 새로운 협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방법이 있는데 가령 호주의 오커스 협정을 참고해 미국 원자력 법상 91조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등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것을 앞으로의 협의에 달려있다"고 했다.

또 "농축 재처리 문제는 누차 말했듯 순전히 경제적 산업적 목적에 의해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어떤 군사적 논의도 없고 그것은 핵 잠재력이나 핵무장론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을 당부하니 오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시간표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기존 협정을 조정해야 하는데 얼마 만큼 조정할지는 협의 결과에 따라 달려있다"면서도 "협의 시기가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조속히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배경에 대해선 "사실 원잠은 아니고 농축 재처리 문제가 마지막까지 많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원잠을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 원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논의는 거론되지 않았다"며 "대화의 모든 전제가 한국 원잠은 한국이 건조한다는 것이었고, 협조를 요청한 것은 핵연료에 관한 부분이었다"고 부연했다.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선 "한미 간 잘 진행돼온 문제"라며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 한다는 입장에 변함 없고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