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명시된 핵잠 건조, SCM 공동성명에는 빠져…"물리적 시간 부족"

[서울=뉴시스] 옥승욱 남빛나라 기자 = 국방부가 지난 4일 서울에서 개최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14일 공개한 가운데, 이번 성명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내용이 누락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전 한미가 발표한 안보·관세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해당 내용이 담기면서 SCM에서도 언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 정상이 10월말 회담을 통해 언급한 내용인 만큼, 핵잠 건조를 명시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이날 오전 발표한 관세·안보분야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SCM 개최 이후 공개될 예정이었던 공동성명이 팩트시트 발표 이후로 밀리면서 팩트시트 관련 내용이 상당수 SCM 공동성명에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핵잠 건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SCM 시작단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했는데 핵잠에 대해선 APEC 정상회담이 끝나가는 시점에 그 내용이 거론됐다"며 "국방당국 간 핵추진잠수함에 대해 미측의 지지를 얻어내는 형태로 서로 논의가 이뤄졌고 구체적인 논의 사항에 대해 그 당시는 거론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간에 많은 내용이 협의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호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있었다"며 "헤그세스 장관도 여러 차례 핵잠에 대한 지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한미 군사당국 간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뤄나갈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가졌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또 팩트시트에 포함된 '주한미군 330억 달러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330억 달러(약 48조원)는 한국이 이만큼 주한미군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계산된 것"이라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방위비 분담금이 액수에 다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감면 혜택, 카투사 지원 등 직간접적 비용을 다 포함해 2035년까지 330억 달러가 된다고 계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주한미군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이 숫자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330억 달러 외 주한미군에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없으며, 이에 대해 미국이 동의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