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금산분리, 독점 폐해 때문인데…'첨단산업 발전에는 저해 요소일 수도' [뉴시스Pic]
등록 2025-12-10 16:33:30 최종수정 2025-12-10 17:54:24
[서울=뉴시스]고범준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첨단산업 투자자금 조달과 관련해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참 전에 이야기한 것 중의 하나가 투자 자금에 관한 문제인데, 일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 분야는 사실 그 문제가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고 어쩌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균형 발전 측면에서 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을 하면 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해서 대규모 개발 자체를 기업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해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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