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포럼]"공공성과 자율성, 책무성은 보완적" 열띤 토론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자율성을 잘해내기 위해 책무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영 뉴스통신사 뉴시스 주최로 7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뉴시스 포럼 2017 :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자율성에 관한 토론'에는 국내 대표 공공기관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해 공공성과 자율성, 책무성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포럼은 신완선(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한국공기업학회장의 주제 발표로 시작했다. 그는 "공공성과 자율성을 잘하기 위해선 책무성이 필요하다"며 "이것은 상충적 이슈가 아닌 보완적 이슈"라고 운을 뗐다.

 특히 사업과 기능을 수명주기로 산정해 그에 맞는 조직 운영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산업혁명 4.0은 기계나 컴퓨터가 의사 결정을 하는 통합의 시대"라며 "사업과 기능의 수명 주기로 산정된 기관 수명 주기에 적합한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미션 주기와 수명 주기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임원 임기를 2·3·5년 등 다양화하는 방안 등을 제언했다.

 이어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김계웅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본부장, 송태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 이병식 한국전력공사 경제경영연구원장,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자율성, 책무성 등 세 가지 주제로 이뤄졌다.

 공공성에 관해서는 공공기관 존재 자체가 공공성에 기반하는 만큼 기능은 수요자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계속 바꿔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 본부장은 "국민은 사회경제적으로 변화하는데 공기업은 변화를 두려워하며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하면서 공공성이 훼손된다"며 "공공기관이 국민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이런 국민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부사장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가장 주요한 변화인데 이는 의·식·주, 그중에서도 주거와 직접 연결된다"며 "이런 변화에 발맞춰 저소득층 임대주택은 물론, 대학생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까지 확대해야 한다. 그것이 공공기관의 역할"이라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전에는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목표였지만, 지금은 깨끗하고 스마트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공공성이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고객 기대 수준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정 국장은 효율과 공공이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살림을 잘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것도 공공성,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도 공공성"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 청년 실업 문제, 일자리 문제 등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주제인 자율성을 두고는 이를 보장해달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 본부장은 "기획재정부나 상부기관 통제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 공기업의 자유로운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예산 집행이나 조직 운영에서 어느 수준까지 자율권을 주면 이를 기반으로 공기업이 더 성실하게 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부사장은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감독보다 기능과 평가를 통한 간접적인 감독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직급별로 세분화한 공기업 정원 관리 시스템을 바꾸고, 인력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최대한 인정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전은 포브스 2000에서 1위를 달성하는 등 글로벌 유틸리티로서 경쟁하고 있다"며 "어떤 프로젝트나 기업 인수와 합병 등 사업 추진에 자율성이 확대되길 바란다. 신속한 의사 결정과 사업 영역 확장 등에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 국장은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오늘 의견 중 자율성을 주면 책임감있게 잘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건의도 이어졌다.

 김 본부장은 "철도 건설공사를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민원이나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사항이 상당해 국민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며 "이 세금이 어떤 개인의 이익과 권리에 함부로 쓰이지 않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며 책무성에 대해 설명했다.

 송 부사장은 이사회 강화를 주장했다. "공공법상 이사회 인원은 최대 15인, 비상임이사는 과반을 차지한다. 전문성 있는 이들을 선임하고, 임기를 기관장처럼 3년 정도 보장해 안정적으로 경영할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한전은 상장기업이다. 뉴욕증시에도 상장됐고 경영도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사회 권한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기관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이사수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 국장은 "전체적으로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며 "상장기업과 관련한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 답했다.

 사회를 본 박 교수는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춘 자율성과 책무성강화가 필요하다"며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유연성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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