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점검-정치·안보④] 유승민, "사드 추가배치"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8년간의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을 토대로 '안보는 보수'임을 강조해왔다. 유 후보는 대선 공약을 마련하면서도 '안보' 공약에 힘을 실었다. 그는 10대 공약중 7순위 공약으로 '게임체인지를 선도하는 최강군'을 약속했다.

 최근 우리의 안보상황이 6·25 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고 판단하고, 최우선적으로 당면한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하고 미래지향적인 전방위 안보태세를 구축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유 후보는 '사드 전도사'라는 별칭을 얻은 만큼 '사드 추가배치'를 공약했다.

 그는 "사드를 추가 도입해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 체계로 업그레이드하겠다. 주한미군 1개 포대 외 대한민국 전역 방어를 위해 국방부 예산으로 1~2개를 더 들여오겠다"며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도 개발할 것이다. 로봇∙무인∙스텔스∙GPS 기술이 결합된 장거리 바다∙항공∙수중 감시∙타격전력, 열압력탄, 레이저무기, 전자기(EMP)탄, 사이버 무기, 개량형 정밀유도무기 등을 조기에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단독 운용하는 미핵전력을 한미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미래 위협양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적극 수용, 게임 체인저가 가능한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 구축하고, 첨단전력을 이용해 북의 군사적 위협을 일거에 상쇄시킬 수 있는 한국형 상쇄전략을 채택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는 현재의 지지부진한 국방개혁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가칭 '미래지향형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 민간이 맡아도 되는 비전투분야(부대관리, 행정, 보급, 수송, 취사)는 민간에 전면 이양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군은 전투분야에 집중해 병력감소에도 불구하고 적정 전투력 유지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군 장병과 관련해서는 징병제 하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개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보상 및 의무복무 병사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형 GI BILL(미국의 제대군인원호법)' 프로그램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장병의 의료지원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군과 사회와의 연계 강화 및 부모-부대간 소통활성화, 특기병 교육훈련 학점 인정 등도 약속했다.

 특히 외국군이나 공무원에 비해 짧은 직업군인의 정년을 연장해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직업군인의 정년을 순차적으로 1~3년 연장, 군인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기복무자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정치분야 공약으로는 대통령 4년중임-지방분권형 개헌을 약속했다. 개헌안은 2017년 연말에 발의해 내년 지방선거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이다.

 또 헌법정신에 충실한 '협치형 대통령'을 내세우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와 설득이 중요한 만큼 인사탕평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청와대 비서실 축소, 대통령과 각 부처 사이의 연락과 소통 업무 담당,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공약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제3의 조직인 수사청을 별도 설치하고 수사청은 기존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인력으로 구성해 검사와 경찰이 상호 견제와 경쟁하도록 했다.

 한편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공약도 내놨다. 유 후보는 "보편적인 세계적 흐름에 따라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겠다"며 "2018년 지방선거때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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