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포럼 2017]일자리 창출, 진보 '정부 주도'vs 보수 '민간 주도'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 다양한 방안 제시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다음달 9일 실시되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은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지만 방향은 달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가가 주도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의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으로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일부 정당에서는 복지 정책을 강화해 서민 경제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가 주최한 '2017 뉴시스 포럼-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부, 기업, 학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포럼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관영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 정의당 정태인 정의구현정책단 단장 등이 각 당 대선후보의 경제 정책을 설명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고 법적 근로시간 준수 등을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민간에서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겠다"며 "단순한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원칙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인 정의당 정의구현정책단 단장은 "기업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하게 자금을 대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성공했을 때 지분을 가질 수 있다. 수익은 국민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 방식의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기업 스스로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있어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관영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4차 창업혁명에 대비한 창의 인재 10만명을 양성하겠다"며 "전 중고교 학습 커리큘럼에 창업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스마트팩토리 전문 특성화고, 스마트화 컨설팅 전문대학원 등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기업 뉴딜정책을 추진해 일자리 110만개 창출을 실현하겠다"며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50만개), 기술창업 활성화(28만개), 서비스산업 활성화(32만개) 등을 통해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민간 기업이 스스로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융자방식에서 벗어나 투자방식의 환경을 조성하는 등 혁신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은 늘리되 간섭은 하지 않고 민간 스스로 먹거리를 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공약들이 제시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청년 주거난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우선 배정하고 주거정착금 등을 지원하겠다"며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완전책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육아휴직 지원 강화, 아동수당 단계적 지급 등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혼·저출산 문제 해결과 동시에 저소득 고령가구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오는 2021년에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월 30만원을 차등없이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1만원을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며 "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음 위반했을 시에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3년 이내에 폐업하는데 국가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권 분석 정보를 사전에 정부가 제공해 소상공인들이 준비되지 않은 무방비 상태에서 위기를 맞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2018년부터 3년간 연평균 15%에 달하는 최저임금을 인상해 2020년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를 피하기 위해 3년간 기업에 4대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인 정의당 정의구현정책단 단장은 "좀더 과감한 복지를 추진하겠다"며 "110조원의 사회복지세를 도입해 사회복지를 증가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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